[학생활동]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학생활동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전력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이 실제 지역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탐구하고, 공간 정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정리합니다.
1. 지리적 질문하기
- 무엇인가? 전력 자립도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개념 이해]
- 어디인가? 우리나라에서 전력 자립도가 높은/낮은 지역은 어디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간적 분포 파악]
- 다른 지역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전력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높은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는 어떤 문제를 만드는가? [연결성 인식]
-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떤 해결책을 상상할 수 있는가?
2. 계획 세우기
- 필요한 데이터는? 시도별 전력 생산량, 소비량, 전력 자립도
- 데이터 출저는? 국가에너지통합정보서비스
- 지도화 방법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통계지도체험
- 사례 선정은? 갈등 사례 (예, 해상풍력, 송전탑)
3. 데이터 수집/시각화
- [표 완성] 통계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 국가에너지통합정보서비스(KESIS) - 발간물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5. 전력 - '지역별 발전량', '지역별 전력소비')를 참고해서 아래 표를 완성해 보자.
시도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2024년 기준)
구분 | 발전량(GWh) | 소비량(GWh) | 전력자립도(%) = 발전량/소비량X100 |
서울 | 5,115 | 49,219 | 10.4 |
부산 | 37,498 | 21,556 | 174.0 |
대구 | 2,133 | 16,289 | 13.1 |
인천 | 48,195 | 25,876 | 186.3 |
광주 | 841 | 9,083 | 9.26 |
대전 | 304 | 9,922 | 3.1 |
울산 | 30,036 | 31,826 | 94.38 |
세종 | 3,913 | 3,935 | 98.7 |
경기 | 87,647 | 140,312 | 62.5 |
강원 | 36,429 | 17,115 | 212.8 |
충북 | 3,192 | 29,451 | 10.8 |
충남 | 105,984 | 49,627 | |
전북 | 15,376 | ||
전남 | 67,226 | ||
경북 | 94,656 | ||
경남 | 44,709 | ||
제주 | 4,755 |
- [시각화]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활용서비스 - '통계지도체험'을 활용해 지역별(도/광역시) 에너지 자립도(비율)를 지도화해 보자.
4. 데이터 분석하기
- 전력자립도란 무엇인가? 왜 전력자립도가 중요한 지표인가?
- 전력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인가? 이유는 무엇일까?
- 전력자립도가 높은 강원도, 충남, 전남, 경북은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까?
- 전력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높은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
5. 사례 분석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시도별 전력자립도 데이터를 직접 계산하고, 이를 지도화하며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전력을 거의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고, 다른 지역은 전국의 전기를 책임지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의존 구조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환경 피해, 주민 반발, 지역경제 변화,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며,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력 구조의 불균형이 현실에서 어떻게 갈등을 낳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적 사고와 사회적 상상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살펴볼 것입니다.
아래 신문기사 중 하나를 선정해 표를 완성해 봅시다.
질문 | 밀양 송전탑 사례 (예시) | 내가 선택한 예시 ( ) |
1.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갈등의 원인은? | 울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강행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력이 투입되어 강제 철거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고, 주민들은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 |
2. 피해는 누구에게 집중되었고, 그 지역은 왜 선택되었는가? | 이 갈등의 피해는 주로 고령의 농촌 주민들에게 집중되었다. 밀양은 울산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데 있어 송전 경로상 효율적인 위치였고, 인구 밀도가 낮고 개발 반대 여론도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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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례는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전기는 울산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공급되었지만, 그 중간 경로에 위치한 밀양 주민들이 송전 인프라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 |
4. 이 사례는 왜 정의로운 전환에 실패했는가? |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배제되었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안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절차적 정의와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된 채 추진된 전환이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이라 보기 어렵다.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과도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변화의 부담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밀양 송전탑 갈등은,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고압 송전탑을 경남 밀양에 건설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갈등 사례이다.
2005년, 한국전력은 울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송전하기 위한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 경로에 포함된 밀양 지역에는 90개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질 예정이었고, 일부는 마을과 매우 가까운 곳까지 들어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건강 우려,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한전은 사업성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경찰력이 투입되어 강제 철거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분열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갈등 끝에 자살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반발이 아니라, 전력 수요는 대도시에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지역이 떠맡는 불균형 구조, 동의 없는 개발,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이때 등장한 구호,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는 이후 다양한 에너지 갈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6. 마무리 - 나만의 질문
“이 모든 활동을 마치고, 당신이 새롭게 떠올린 질문은 무엇인가?”
제출 과제 구성
- 시도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2024년 기준) 표
- 전력 자립도 시각화 지도 (캡처 이미지 가능)
- 4. 데이터 분석하기 - 질문에 대한 답변
- 사례 분석 결과 표
- 나만의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