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에너지 믹스

4.12 2050 에너지 믹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배경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이는 발전 부문(전체 온실가스의 약 35%)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에너지 믹스를 지향해야 할까? 지난 40년 동안 한국과 영국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매우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영국은 석탄을 거의 0%로 줄였지만,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한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가? 한국이 발전 방식을 바꾼다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이번 차시에서 우리는 한국과 영국의 다른 길을 비교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이해한 위에, 우리 자신의 2050 에너지 믹스를 직접 설계해 본다.

핵심 아이디어 (Key Ideas)

1️⃣ 한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재구성해야 하고, 이때 자연조건·정책·산업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에너지 전환의 부담은 특정 지역·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은 그 부담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원칙이다.

학습 목표

학생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을 이해하고, 자연조건·정책·산업 구조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고려하여 2050년 한국의 에너지 믹스를 제안할 수 있다.

탐구 질문

1.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한국과 영국의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다른 길을 갔는가?
2. 어떻게 연결되는가? 에너지 전환의 부담은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3.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에너지 믹스를 선택할 것인가?

지리적 개념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믹스,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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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한국과 영국의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한 사회의 주된 에너지원이 시간에 따라 바뀌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특히 화석연료 중심에서 저탄소·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이행을 가리킨다.

 

자료 1 — 한국과 영국의 전력 생산 변화 (1985~2025)

한국과 영국의 전력 생산 변화(1985-2025)

 

분석하기

1. 한국의 전력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2. 영국의 전력 생산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국과 왜 다를까? [자료 2] 참조
3. 현재(2025년)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 Top 3는? (기타 제외)
4. 영국에서 지난 15년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특히 석탄과 재생에너지에 주목)
5. 한국에서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발전원 두 가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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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 영국은 어떻게 석탄 발전을 끝낼 수 있었을까? 

첫째, 석탄을 일부러 비싸게 만들었다. 영국은 2013년 탄소가격 하한제를 도입해,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에 일정한 비용을 매겼다. 그러자 석탄 발전의 전기 생산 단가가 빠르게 올라 가스나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졌다. 
둘째, 석탄을 대신할 발전원이 있었다. 석탄을 빼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 있어야 한다. 영국에는 석탄을 대체할 천연가스 자원과 북해의 해상풍력이 있다. 북해는 바람이 강하고 일정하게 불며 수심이 얕은 대륙붕이 넓어, 해상풍력에 세계적으로 유리한 바다다. 
셋째, 전기 수요가 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영국은 제조업이 줄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체 전력 수요가 정체·감소했다. 수요가 늘지 않으니, 석탄을 빼도 전기가 모자랄 걱정이 작았다. 
넷째, 끝낼 날짜를 정했다. 영국은 석탄 발전 폐지 시점을 법과 정책으로 명시했다. 시점이 분명하니 기업도 그 방향에 맞춰 투자를 거두었고, 결국 2024년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 위의 조건을 한국에 적용해 보자. 영국의 다섯 가지 조건 중, 한국이 가장 갖추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까닭은? 

영국의 해상 풍력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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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연결되는가? 에너지 전환의 부담은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지만, 그 부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누군가는 깨끗한 공기를 얻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는다. 누군가는 싼 전기를 쓰고, 누군가는 송전탑을 마당에 떠안는다. 

 

📌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과도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변화의 부담을 나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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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 누가 부담을 지는가? 오염, 폐쇄, 입지 갈등의 비용을 누가 짊어지는가?
•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 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사례: 충남 — 떠나는 에너지의 딜레마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약 30기)이 밀집되어 있다. 충남의 전력자립도는 213.6%로, 자기가 쓰는 양의 두 배 이상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한다. 그러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 발전소가 단계적 폐쇄될 예정이다.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대기오염은 감소하지만,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충남은 수십 년간 다른 지역이 쓸 전기를 만들며 그에 따른 환경 부담을 안아 왔다. 발전소 폐쇄는 기후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손실과 경제적 충격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 석탄 발전소 폐쇄로 생기는 일자리·경제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충남 스스로일까, 그 전기를 써 온 수도권일까, 아니면 국가 전체일까?

https://youtu.be/EnOrDSgoHJ4?si=UwUXrmkOjlMmcCHl

 

사례: 제주 — 신재생도 갈등을 만든다

제주는 'Carbon Free Island 2030' 목표 아래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갈등도 함께 생겼다.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경관 훼손,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장 피해를 둘러싼 마찰이 이어졌고, 외부 자본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역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한림읍 금악리 풍력단지는 주민 900여 명 중 8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었다.

→ 기후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금악리에서는 주민 900여 명 중 800여 명이 반대했는데도 사업이 추진되었다. 기후를 위한 시급함과 주민의 동의 중 무엇을 앞에 두어야 할까? 둘을 모두 지키려면 발전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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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에너지 믹스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2050 한국 에너지 믹스를 직접 설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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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