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 개발] 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재판

수업자료 개발 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재판 역할극 만들기 
// 인공지능 활용 // 

배경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역할극 수업자료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환경단체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맥락으로 시작한다. 

제작 과정

아래와 같이 ChatGPT에 입력할 수 있다. 

"고등학교 지리수업을 위한 역할극을 만들고 있어. 역할극의 배경은 재판이며, 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못한 한국정부를 상대로 청소년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어. 하지만, 정부도 억울한 측면이 있어.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면, 석탄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전기세가 올라 가정과 소상공인은 물론, 저렴한 전기에 의존하는 기업들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이야. 재판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증인과 환경단체를 지지하는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학생들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역할극을 만들고 싶어. 어떤 증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기후변화 재판 역할극 수업자료 만들기

 

ChatGPT의 응답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ChatGPT에 입력할 수 있다. 

"좋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환경운동가, 기후 과학자,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할만한 증언 내용을 각각 작성해 줘."

기후변화 재판 역할극 수업자료 만들기

 

배심원으로서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Chat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ChatGPT에 입력할 수 있다. 

"학생들이 증인들의 얘기를 전부 듣고 난 다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막막한 단점이 있어. 막연하게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것보다, 모둠별로 제시된 여러 개의 의견들 중에 자신들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하나의 의견 및 방안을 선택하게 하는 것, 거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추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위의 재판 맥락과 증인들의 증언을 고려하여, 재판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제시해 줘. 학생들은 이들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야."

기후변화 재판 역할극 수업자료 만들기

 

ChatGPT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의견 수정을 요청한다. 

"파리협약의 내용을 준수할만한 수준이 제시되지 못한 것 같아, 위에 제시된 내용 중 일부는 좀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어."

기후변화 재판 역할극 수업자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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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예시

우리나라 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출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학생들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정부 측과 환경단체 측의 증인들의 주장을 듣고 정부의 그간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부의 최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판 역할극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의 역할을 맡게 되며,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교사: "이번 재판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과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으로서 증언을 듣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각 증인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증언 내용을 숙지하고 연습합니다.

 

환경단체 대표의 발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환경단체 대표로서 이번 재판에 증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단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전 세계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약속이며,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 발전과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편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거나,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약속한 목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담당자의 증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국가 에너지 정책 담당자로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 목표와 상충되지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여전히 발전 단가가 높고,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경우 안전성 문제와 국민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원자력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높이면, 전기세가 상승하여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게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전기세 상승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생산 단가를 상승시키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포스코의 증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포스코를 대표하여 이번 재판에 증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포스코는 오랫동안 정부의 낮은 전기세에 의존하여 전기로와 고로를 사용해 생산설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산단가를 낮추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 덕분에 우리는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정부의 수출 주도 정책에 부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사회의 요구에 따라 RE100, 즉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자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싸며, 이는 기업 운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법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포스코의 가격 인상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및 경제 전문가의 증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기후변화 및 경제 전문가로서 이번 재판에 증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초기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무역을 위해 RE100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생산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 목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미주나 유럽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서 이미 RE100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기후변화 전문가의 증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국제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이번 재판에 증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현재의 기후변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극심한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극심한 기상 이변을 초래하여, 폭염, 홍수, 가뭄 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 감소, 식수 부족, 그리고 생태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4.4%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경제적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므로,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배심원의 선택

증건을 청취한 배심원(학생)들은 아래의 논의를 통해 아래의 선택 중 하나를 선정한다. 

선택	설명
정부의 현 정책 유지 및 점진적 개선	"정부의 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책 보완 및 강화 필요	"정부의 현 정책이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정책 보완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유: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요구됨.
신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필요	"신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이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빠른 전환과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함.
산업계의 자율적 감축 노력 강화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유: 산업계의 자율적 참여와 기술 혁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감축이 가능할 것임.
국제 협력 및 지원 강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 이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