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양곡관리법 찬반 역할극

학생활동 양곡관리법 - 찬성, 반대? 
// 역할극 //

1. 양곡관리법 찬반 역할극

• 시간 - 30분 
• ‘양곡관리법’을 알아봅시다!‘를 함께 읽는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힌다. 
• 6명(팀)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 무작위로 역할카드를 나눠 갖고 역할카드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한다. (3분)
• 농업 관련 정보를 통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적합한 근거와 주장을 정리한다. (5분)
  
• 순서대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10분)
•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힌다. 의견이 변경되었는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가? 

※Teacher's Note 이번 역할극의 핵심은 상대편을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농촌과 농업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이슈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양곡관리법을 알아봅시다! 
양곡은 양식으로 사용되는 곡식이라는 의미이다.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양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은 무엇일까?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국내에 쌀이 부족할 경우 외국에서 수입해 쌀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쌀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의 쌀을 매입하여 가격을 안정화 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쌀이 부족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농민들로부터 쌀을 구매해 쌀값을 안정화시켜주는 법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쌀을 덜 소비하게 된 식생활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1985년 1인당 128kg에서 2020년 57.7kg으로 대폭 줄었다. 그 시기에 육류와 밀가루의 소비량은 많이 늘었다. 물론, 그 동안 쌀의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비량의 감소의 속도가 워낙 빨랐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 농부들로부터 쌀을 구매해 왔다. 이러한 정책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이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식량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즉, 최소한의 쌀값을 보장해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농작물의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사례도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매년 남는 쌀을 구매하는데 과연 1조원이란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이다. 앞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쌀은 더 많이 남게 될 것이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역할카드

쌀 생산 농부(70대 남) 평생 벼농사만 지어왔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기계화된 벼농사가 제일 쉽다. 또 70살이 넘은 나이게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도, 지식도 없다. 우리 자식들은 전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땅에서 농사는 누가 짓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300조를 투자한다면서 쌀을 위해 매년 1조씩 부담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나의 구호 -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이 국가경영의 기본이 되다’는 의미	농민단체 대표  나는 농부이며, 농민단체에서도 일한다. 전체 농가 중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가 줄었지만 전체 농민들 중에서 여전히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가 여전히 많다.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면서 제조업 상품을 많이 수출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농업을 파괴하면서 얻은 대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분명,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농촌에는 이제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뿐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양곡관리법에는 이만큼의 농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의 구호 - 농민은 그동안 피해만 받아왔다!
대기업 회사원  나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유리하다. 그런데 농업 분야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소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들이고 변한 것이 없다. 이제 농업은 70세 이상의 노인들과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게 되었다. 농업에도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나도 식량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나라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 쌀에 비해 5배나 비싸다. 언제까지 관세로 쌀값을 방어할 수 있을까?  나의 구호 - 차라리 대기업이 농사를 짓게 하자!	농촌경제연구소 연구원    식량안보를 이야기 할 때 식량자급률 보다는 식량안보지수(Food Security Index)가 국제적으로는 더 많이 활용된다. 식량자급률을 기준으로 세계 1위 국가는 아르헨티나, 2위는 우루과이, 3위는 호주, 4위는 우크라이나이다. 식량자급률 꼴찌는 노르웨이랑 벨기에다. 반면, 식량안보지수의 측면에서 노르웨이가 식량안보지수 세계 3위의 국가이다. 세계1위는 핀란드고, 2위 아일랜드, 한국은 39위 ㅠㅠ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아야 할 국가가 아르헨티나일까 아니면 노르웨이일까?  나의 구호 - 석유도 100% 수입하잖아!
농촌지역 정치인  나는 쌀이 주산지인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표심이 다음 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도 양곡관리법이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법안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줄 것이다. 나의 전략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나의 구호 - 식량주권을 지키자!	도시지역 정치인 나의 지역구는 도시지역이다. 내가 보기엔 양곡관리법은 지금의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시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쌀을 점점 더 적게 소비한다. 물론 쌀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량이 훨씬 빠르게 줄고 있다. 그러면 쌀 재고량은 항상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과연 농부들이 벼농사를 포기할까?  나의 구호 - 세금으로 비싼 쌀을 구매하고 있다!
농업 스타트업 CEO 나는 농업 스타트업 CEO이다. 스마트팜, AI, 농사용 로봇 등이 내가 개발하는 주요 품목이며, 이러한 기술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는 만일 농업 분야을 위해 보조금이 주어져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같다. 나의 구호: "기술로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3. 농업 관련 기초 정보 

식생활 변화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했다. 128kg(1985년) → 57.7kg(2020년)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증가했다. 5.3kg(1970년) → 54kg(2020년) 선진국일수록 곡물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예, 육류)을 소비한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변화 
축산 농가의 규모가 커지고, 수가 줄어듦에 따라 축산업의 기업화, 전문화가 진행되었다. - 벼농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은 전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 가운데 국내 생산 비율을 의미한다. 곡물자급률은 식량, 가공용(예, 식용, 양조용 등),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을 의미한다. 육류의 소비 증가로 사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곡물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다. 수입 옥수수의 77%는 사료용이다. 
농업 인구, 농림어업취업자 수, 경지면적, 농업의 비율 
농가 인구는 60대 이상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의 최근 3개년(2017~2019년) 평균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5.0%이며, 2005년 8.0%에서 2019년 5.1%로 약 2.9% 정도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3.4%, 호주 2.6%이다.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5ha(축구장 1개 크기)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30ha, 미국은 183ha, 호주는 800ha. 한국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는 향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지법 - 경자유전 원칙 
경자유전 원칙은 ‘경작자만 농지(전답)를 소유할 수 있다’(헌법 121조 1항)는 법률이다. 기업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다. 
기업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기업의 농업 참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농업회사법인설립을 통해 농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업을 작물의 생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공과 유통의 영역으로 확장한다면(이를 애그리비즈니스라 한다), 이미 기업은 농업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계절노동에 따른 고용 형태 때문이다. 기업은 노동자를 상시(1년 내내)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작물 재배의 경우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노동력이 필요하다. 
농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의 영향 - 비싼 식료품 가격
농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높은 식료품 물가에 반영된다. 서울은 다른 글로벌 도시의 생활비 항목에 비해 식료품 가격이 비싼 특징이 있다. 
농업의 기계화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6%이며,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61.9%(2020년)이다. 밭 농업은 대체로 경작 규모가 작고, 분산된 경지, 작목과 재배양식 다양한 점이 낮은 기계화율의 원인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농은 고가의 밭 농업 기계 구입할 수 없으며, 토양의 물성이 달라 범용의 밭 농업 기계를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귀농과 귀촌의 증가  
귀촌은 동(洞)지역에서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邑), 면(面)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귀농은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면 지역으로 이동하고, 농업 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귀농 인구 비율은 전남(18.8%), 경북(17.9%), 전북(12.0%), 충남(11.9%) 순으로 높다.  귀농, 귀촌 인구의 절반이 40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난을 피해 농촌에서 터를 잡은 경우이다.  
쌀 생산과 수매제도의 변화   
한국이 쌀을 자급할 수 있게 된 것은 1977년이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개량 품종인 통일벼가 본격적으로 재배되면서 자급이 가능해졌다. 과거 한국 정부는 쌀 증산에 총력을 기울였고, 쌀만큼은 국가가 정해진 가격에 전부 사들였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도 벼농사는 가장 안정적이고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쌀 수매제도는 WTO 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2005년 폐지되었고, 이후 농민들이 알아서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참고자료. 양곡관리법 역할극을 수업으로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청담중학교 이보영 선생님(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이 만들어 학생들과 활용한 자료입니다. 

양곡관리법 찬반 역할극 학생 활동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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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역할극 전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찬성 22명, 반대 17명이었다. 역할극 이후 다시 조사했을 때 찬성 20, 반대 21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적지 않은 숫자(8명)이 역할극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모둠별로 역할극을 마친 다음, 극단적인 선택을 보인(전원 찬성, 전원 반대) 두 모둠을 골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대표하게 하고, 다른 모둠은 이 두 모둠의 의견을 듣고 다시 판단해 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