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왜 수도권인가? 수도권 집중은 나쁜 것인가?

학생활동 왜 수도권인가? 수도권 집중은 나쁜 것인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주장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주장을 선택한 다음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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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 기업의 입장에서 협력사와 공급망을 확보하기 쉬운 수도권에 기업이 입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청년의 입장에서 '말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라는 속담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할 것 같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3. 서울시장은 최근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쟁의 시대는 끝났으며, 서울시는 세계의 다른 세계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1.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평균 72분이 걸린다. 도로 혼잡, 비싼 집값, 환경문제는 모두 집중(집적)으로 인한 불경제다.

2.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과 달리 서울에서 청년들의 삶은 더 팍팍하다.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은 이른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수도권 집중과 관련 있다.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의 높은 생활비와 집값으로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4. 도시의 경쟁력은 경제적 생산 측면 뿐 아니라 집값, 문화, 사회적(문화) 포용력, 환경 쾌적성, 혁신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된다. 과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