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디자인

학생활동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디자인

본 활동은 학생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알고, 특정 지역의 상황에 알맞는 기금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기부한 지역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인터넷 '고향사랑 e음'에 접속하여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전달되고, 기부금을 수령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천 쌀, 나주 배, 상주 감, 제주 천혜향 등을 기부자의 집으로 보내준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도입되었다. 인구감소 지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도시로의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해 재정적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투자의 감소와 지역 활력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첫째, 답례품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관할구 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으로 답례품을 구성함으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부금 수입에 의한 지방재정확충이다. 기부금으로 모인 재정은 기부자의 의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하게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 특산물에서부터 지역의 관광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까지 다양하다.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답례품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 강릉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출처: https://www.gn.go.kr/www/contents.do?key=5512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집된 기금은 지자체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아래 표는 2023년 경남 하동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실시한 기금사업의 예시들이다. 

미용봉사단 (출처: 이뉴스투데이, 2024. 3. 29)

 

경남 하동군의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예시

사업 명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랑의 효도쿠폰(목욕 이용권)	농촌지역에서 목욕은 단순한 청결 유지 이상의 의미를 너머 이웃들과의 담소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일상의 순간이다. 이 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한 부모·다문화 가족 등 관내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이용권을 지원해 깨끗한 몸을 통한 자신감과 건강의 회복, 그리고 따뜻한 일상을 선물한다.
‘댕댕이에게 희망을’	하동군은 유기 및 학대받는 동물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살처분 없는 유기동물의 구조체계를 도입해 구조된 동물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지원과 영양상태를 개선한다. 그리고 재입양을 위한 훈련 및 미용 기반 시설을 구축해, 구조된 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동 공공병원 의료 장비 확보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의료 인력 및 시설의 심각한 격차는 하동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정신질환, 치매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는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낮추고, 삶의 질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26년 준공 예정인 하동 공공병원에 응급 및 재활 의료 장비 구입을 지원해 의료 취약계층에 가장 시급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용봉사단 장비 지원	미용은 외모 관리를 넘어서 자존감을 향상하고, 정서 안정 및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한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요양시설과 벽지마을의 어르신은 미용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워 정기적인 미용 봉사가 필요하다. 봉사의 가치를 아는 미용봉사단에게 가위 등 미용 장비를 지원해 기부자와 함께 큰 보람과 감동을 공유한다.
하동형 농번기 급식사업	농번기 동안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농업인의 식사 준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농번기 급식사업을 시행해 농업인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 함께 식사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어르신 동행 돌봄 사업	농촌지역에는 혼자 계시거나 만성질환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향사랑기금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알고 병원 혹은 약국 방문 시 돌보미가 동행해 진료를 안내하고 투약 요령까지 안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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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안하기

공모명: 경남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공모내용: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집된 기부금을 통해 경남 거창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공모 분야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모 분야: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보호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공모기간: 2024. 3. 27 - 4. 26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명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여러분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항목	설명	배점
창의성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인가? 다른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모방한 것은 아닌가? (다른 지역의 아이디어를 약간 참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
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투입 대비 개선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	30
계속성	아이디어를 실시했을 때 효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15
적용 범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15
완성도	자료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했는가?	20

거창군의 기금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 아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 1. 생활인프라 결핍지수 

경남 거창군에서 필요한(부족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국토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생활인프라 결핍지수'를 통해 생활 SOC 분야(건강, 보육, 교육, 안전, 여가)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생활인프라 결핍지수

 

자료 2.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편성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 창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거창군청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화면

 

학생들 활동 모습

학생들 활동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