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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학생활동] 대북투자 시나리오

by ziriboy 2024. 6. 22.

학생활동 대북투자 시나리오 

대북투자 시나리오 3가지를 읽고, 투자하고 싶은 대북 투자 혹은 투자가 필요한 대북 투자를 선정해 보자. 이유는 무엇인가? 


대북 투자 시나리오 1.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하던 철광석을 무산광산에서 수입할 수 있을까?

무산철광석 산지 (구글어스 영상). 구글어스의 타임랩스 기능을 활용하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지표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무산에 아시아 최대의 철광석 매장지가 있다. 무산광산의 추정 매장량 30억톤, 가채 매장량 13억톤에 달한다. 무산광산은 외부로 드러난 것을 채굴하는 노천광산 방식이라 산을 깎아내며 점점 평탄화되는 모습이다. 무산광산에서 캐어낸 철광석은 무산선과 함북선 철도를 통해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김책제철소로 보내진다. 

 

여러분이 포스코 원료 수입 담당자라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하던 철광석을 무산광산에서 수입할 것인가?

기회
- 남한은 광물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요 광물 소비량은 세계 5-7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수입하는 광물을 북한에서 직접 수입할 경우 거리가 가깝고, 육로를 이용할 수 있어 물류비용(운송비, 소요시간)에서 이점이 있다. 
- 자원개발에 투입되는 인건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14년 기준 월 250달러 수준이었다. 

위험
- 광물자원사업을 위해서는 전력,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제련설비, 굴착기 등 각종 기계장치가 필요하다. 북한은 전력사정이 열악하고 무산광산은 인프라가 열악하여, 필요한 발전소나 채굴 장비 등을 전부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철광석은 철의 함유량(함철량)이 제일 중요한데, 호주 철광석은 함철량이 60-70%나 되는 고품질인데 무산 철광석은 40% 정도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무산 철광석을 추가로 가공하는 데 비용이 들며, 호주산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대북 투자 시나리오 2. 북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것인가?

인프라는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과 정보통신시설, 상하수도, 전력 및 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 이를 연결하는 연결망 등이다. 북한의 경우 교통인프라, 전력 및 에너지, 주택, 산업시설 등의 노후화 되어 있고, 양적, 질적인 특면에서도 대규모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므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이 해외 인프라 건설 기회를 찾고 있는 건설기업의 담당자라면,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보수 공사에 참여할 것인가?

현황 
- 느린 기차: 시속 40-50km로 달리는 기차 
- 크레인이 움직이지 않는 항만: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하역장비의 노후화로 크레인을 가동할 동력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공항은 대부분 군용: 북한에는 약 40여개의 공항이 있는데 대부분 군공항을 겸하는 간이 공항이다. 활주로와 공항시설의 노후화로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어렵다. 

기회
- 건설사들이 북한 진출 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북한 근로자들과 협업이 용이하다. 
-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인력 및 자재 운반 시 비용이 절감된다. 
- 북한은 인프라가 노후화 되어 있어 개발 및 보수에 대한 수요가 크다. 

위험
-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제재 국면이 큰 부담이 된다. 
- 북한 내부의 체재 불안이나 남북의 대립이 인프라 건설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립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 중인 인프라는 몰수될 수 있다. 

 

대북 투자 시나리오 3. 북한의 홍콩이 되기를 바라는 라선 특별시에 투자할 것인가? 

라선 특별시의 지리적 위치 - 라선특별시는 2010년 라진과 선봉을 합쳐 경제특구로 조성하면서 라선특별시로 통합하였다. 라선특별시는 북쪽으로 중국의 훈춘, 동북쪽으로 러시아의 핫산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지도에서 국경선은 노란색으로 표시 (출처: 구글어스 위성지도)

 

나진과 선봉은 1991년 북한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나진과 선봉을 합해 라선특별시가 되었다. 북동쪽으로 중국의 훈춘시와 접하고 있다. 중국은 두만강 하구에 막혀있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라선특별시에 관심이 많다. 라진항이 본격 가동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상당수를 라진항을 통해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선특별시는 러시아의 하산과 접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의 연결과 더불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소위 부동항을 확보할 수 있어 라선특별시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이 대북 투자담당자라면, 라진특별시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겠는가? 

기회
- 이 지역은 북, 중, 러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핫산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겨울에도 얼지 않는 라진항이 있는 경제 무역도시이다. 
- 라선특별시는 북한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위 '일국양제' 식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북한 기업과의 합작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이윤 보장, 이익 송금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위험
-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갈등, 제재 국면이 큰 부담이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다자간 협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언제 해결될지 혹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