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에 관한 주요 쟁점을 조사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제안한다.
진로: 지역환경정책연구원, 자연과학교수, 정부행정전문가, 에너지정책연구원
핵심 아이디어
- 탄소중립(net zero)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과 흡수한 양을 동일하게 맞춰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 에너지 믹스(energy mix)는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구성이다.
-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의 조정이 필요하다.
-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국가적 문제인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이다.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을 통해 바라본다면 에너지 이슈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른 해결책이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이란? 파리협약이란?
2. 어느 분야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을까?3.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공통점이 있을까?3. 에너지 믹스란?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적절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4.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공간적으로 일치하는가? 왜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 탄소중립이란?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을까?
탄소중립 -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하는 양이 동등해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온실가스 배출원 - 전력 생산, 산업(공장), 수송(교통), 건물 냉난방, 농축산업
온실가스 흡수원 -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
파리협약 - 2015년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이다. 파리협약에 따라 참여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산업 및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 감소, 숲과 같은 자연 흡수원의 보호 및 복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을까?
온실가스는 전력생산, 산업생산, 수송, 건물, 농축산 과정 등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 추측해 보자.
- 전력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 ] %
- 산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 ] %
-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 ] %
- 건물의 냉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 ] %
-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 ] %
이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해 보자(아래 그림)
2. 산업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자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바로가기
3.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에너지 믹스(energy mix) - 에너지(energy)와 섞다(mix)를 조합한 용어로,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구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2020년 기준)는 석탄 36.3%, 원자력 27.9%, 천연가스 26.7%, 재생에너지 6.5%, 석유 1.2%, 수력 0.7%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성, 환경문제, 안정적인 수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활동]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바로가기
[자료] 다른 국가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배워보자 바로가기
[학생활동] "역할극" 기후변화 재판 바로가기
4.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로 접근하자!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국가적 문제인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이다.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을 통해 바라본다면 에너지 이슈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른 해결책이 가능하다.
개인 수준 무한리필 식당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음식을 남기면 얼마..."라는 경고문인데, 이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유사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간접 규제 제도이다. 이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방금 배운 외부효과를 오염 원인자에게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주요 사례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있다.
시설/기관 수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자원 활용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환경 오염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시설이 이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지역 내에서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주변 커뮤니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설의 운영자나 소유주가 납부하며, 세금의 액수는 해당 시설의 규모, 운영 범위, 그리고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양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지역수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되는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환경 문제,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것이다. 2018년에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5000원,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1500원 등, 관광객 1인당 하루 평균 약 8170원의 환경보전분담금이 산출되었다. 이 금액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국가/국제 수준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탄소세의 효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화석연료 사용 억제이다.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많은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둘째는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이다. 화석연료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이 촉진되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탄소세의 연장선상에 '탄소국경세'도 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추가 관세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수입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기반으로 비용을 부과하여, 사실상 추가 관세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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