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경은 왜 문제가 되는가?

자료 국경은 왜 문제가 되는가?  

자연적 및 인위적 국경 변화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지, 하천, 호수 등 지형적 경계를 활용해 국경을 구분한 경우 이들이 변화할 경우 국경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하천을 따라 국경을 설정할 경우 유로가 바뀔 경우 국경과 새롭게 바뀐 유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아래 지도).  아프리카 차드 호수는 니제르, 차드,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에 둘러싸여 있는 호수이다. 호수에 물이 가득차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국경을 구분했다면(가령, 호수의 중심을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호수의 물이 말라가면서 호수의 수면이 낮아지고 육지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네 국가 간 새롭게 국경을 그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국경은 다뉴브 강에 따라 구분된다. 예전의 국경(점선)은 현재의 다뉴브 강 유로와 다르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차드 호의 경우 호수의 물이 증발함에 따라 국경이 달라지는 문제에 직면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국경이 변화한 사례도 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 일부는 알프스 산지의 제일 높은 지점을 따라 구분되는데 이들 지점들은 종종 빙하로 덮혀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가장 높은 지점들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고, 동시에 국경의 위치가 변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루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아예 국경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경계는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하는 빙하로 구성되었는데, 지구온나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국경이 이동하게 되었다. 출처: swisstopo

남태평양의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위적으로 해안 경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간조노출지를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인공 섬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간조노출지는 원래 물이 빠졌을 때만 드러나는 지형이지만, 중국은 이를 대규모 매립과 건설 작업을 통해 영구적인 구조물로 변환시키고 있다. 이 인공섬을 기준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인공 섬 건설과 해양 영유권 주장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을 초래했다. 2016년, 필리핀은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분쟁을 제소하였으며, 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EEZ 설정을 목적으로 간조노출지(간조시에만 수면위로 드러나는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제적 인정과 해석의 차이에 따라 문제가 된다.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국경은 문제가 된다.

승인되지 않은 국경의 예를 유럽에 위치한 '키프로스(Cyprus)'에서 찾을 수 있다. 키프로스에는 남부에 거주하는 그리스계 주민과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북부의 튀르키예계 주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74년 유엔에서 지정한 비무장지대가 있다('그린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원래 섬 인구의 약 18%가 터키인이고 78%가 그리스인이었다. 1974년, 그리스계 쿠데타가 발생하고 그리스와의 합병을 시도하자, 터키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키프로스 북부를 침공했다. 이에 따라 북부는 터키군에 의해, 남부는 그리스계에 의해 각각 통제되었고, 유엔이 개입하여 그린라인을 설정했다. 현재 북부 지역은 ‘터키 공화국 북키프로스’로 불리며, 이는 터키 외에 다른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이다. 반면 남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키프러스 공화국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정치적 불안정: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북키프로스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교적 고립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속적인 평화 구축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2) 경제적 불이익: 북키프로스는 국제적 인정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제약을 받고 있다. 외국 투자 유치와 국제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3) 인도적 문제: 분쟁과 긴장은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북부와 남부 사이의 이동 제한은 가족의 분단과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키프로스의 위치

키프로스의 그린라인(green line)

 

'크림반도'는 승인받지 못한 국경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보안군을 패퇴시키고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이 사건 이후 유럽연합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경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까지도 크림반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크림반도는 국제법상 우크라이나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의 위치

영토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문제(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경계와 관련한 분쟁은 조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구 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어도와 관련한 분쟁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이 해당 지역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분쟁이다. 이 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하며, 작은 무인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1895년 조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에 편입했으며,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다시 일본에 귀속되었다. 1970년대 초반, 이 지역 근처에서 유망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발견되자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인 권리를 근거로 조어도에 대한 자국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부터 이 섬들이 중국 지도에 포함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중일 전쟁 동안 불법적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어도의 위치

조어도(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