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얼마나 안전할까?

학습목표

• 식량안보(Food Security) 개념을 이해하고, 한 국가의 식량안보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를 설명할 수 있다.
•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의 개념과 평가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평가할 수 있다. 
•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학습활동 단계

1. 흥미 유발 및 선개념 확인
2. 개념(Global Food Security Index) 제시
3. 데이터 기반 평가활동 및 정책 대안 제시 

---

흥미 유발 및 선개념 확인 

1.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식량안보가 위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 한 국가의 식량안보를 평가하기 위해 알아야할 개념이 있다면 무엇일까? 
3.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
4.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높다. 그런데 식량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식량자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5.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6. 부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면적인 싱가포르의 식량안보는 어떤 수준일까?
7. 매우 넓은 농지를 가진 아르헨티나의 식량안보는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추이

 

개념 안내

싱가포르나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식량안보는 단순히 '경지면적'이나 '식량자급률'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식량안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이다. 이 지수는 해당 국가의 식량 생산량뿐만 아니라, 식량 접근성(Affordability), 식량의 공급 안정성(Availability), 품질 및 안정성(Quality & Safety), 지속가능성 및 적응력(Sustainability & Adaptation)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된다. 즉, 식량자급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무역 체계와 경제력이 있다면 식량안보 수준이 높을 수 있고, 반대로 식량자급률이 높더라도 경제·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식량 접근성이 낮다면 식량안보가 취약할 수 있다. 

 

표 1.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

평가요소		사례
식량 접근성 국민들이 식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가?		아르헨티나 → 경제 불안정으로 식량 가격 변동이 심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구매하기 어렵다.  프랑스 →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식량 쿠폰과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유럽연합(EU) → 농산물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식량 수급을 안정화하고 있다.
식량의 공급 안정성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가?		싱가포르 →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지만, 다양한 국가로부터 조달하여 공급 안정성을 유지한다.  아이티 → 자연재해(허리케인, 지진)에 취약하고, 농업 생산성이 낮아 식량 공급 안정성이 매우 낮다.  캐나다 →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정책을 수립하여 식량 위기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다.
품질 및 안정성 국민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가?		일본 → 식품 안전 규제가 엄격하며, 원산지 및 유통 이력 추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일본 → 균형 잡힌 식단을 장려하는 국가 영양 정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성 및 적응력  기후변화와 미래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네덜란드 → 스마트 농업 기술과 온실 재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스라엘 → 정밀 관개(Drip Irrigation)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물로도 효과적인 농업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평가활동 및 정책 대안 제시

아래 표는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GFSI)의 주요 항목별로 고소득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아래 표를 토대로 질문에 차레로 답해 보자. 

 

표 2. 우리나라의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 평가 

구분	세부 지표	설명	고소득국가 평균*	한국	설명
식량 접근성	식량 가격 안정성	한국의 식량 가격은 얼마나 안정적일까?	90.4	70.5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 주요 곡물(밀, 옥수수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국가(미국, 중국 등)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취약함.
	농산물 시장 개방성	한국은 농산물을 얼마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을까?	75.8	39.6	한국은 농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높은 농산물 관세와 엄격한 수입 규제(검역, 인증 등)를 유지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저소득층 포함)이 충분한 식량을 구매할 수 있을까?"	74.8	73.1	한국은 고소득국가 평균과 큰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에 취약한 구조이며, 사회적 안전망(식량 지원, 바우처 등)이 부족한 영향이 반영됨.
식량의 공급 안정성	공급의 충분성	한국은 국내 생산, 수입, 비축량을 통해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85.9	92.6
	농업 자재 접근성	한국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료, 종자, 농기계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69.6	89.4
	식량 생산 안정성	한국의 식량 생산량은 해마다 안정적일까?	60.8	95.2
	식량 유통 인프라	한국의 도로, 항만, 창고 등 식량 유통망은 잘 갖춰져 있을까?	73.1	71.7
	식량안보 정책	한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정책을 갖추고 있을까?	33.8	0.0	한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이 미흡.
품질 및 안정성	섭취 다양성	한국인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있을까?	62.0	50.1	한국은 곡물 중심 식단 비중이 높으며, 육류·유제품·과일·채소의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섭취 다양성이 부족함.
	식품 안전	한국의 식품은 법과 제도를 통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94.5	100.0
지속 가능성 및 적응력	기후변화 대응 정책	한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과 투자는 충분할까?	73.3	25.8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관련 정책과 투자 비중이 낮음.
	농업용수 부족과 수질 오염	한국의 농업용수는 충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만약 물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면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61.1	47.5	농업 지역에서의 비료·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을 기준으로 국가를 저소득국가 (Low-income countries), 중저소득국가 (Lower-middle-income countries), 중고소득국가 (Upper-middle-income countries), 고소득국가 (High-income countries)로 구분한다. 고소득국가(High-income countries)는 1인당 GNI가 일정 기준(2023년 기준, $13,845 이상)을 초과하는 국가들을 가리킨다. 

 

1단계. GFSI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식량안보 현황을 분석해 보자. 

1. GFSI 수치를 보고, 한국이 고소득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지표를 찾아보자(2-3개). 한국은 왜 이 지표에서 강점을 보이게 되었을까?
2. 한국이 한국이 고소득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지표를 찾아보자(3-4개). 이들 지표가 낮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가? 

2단계. 한국의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1. 한국의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는 38위(2022년 기준)이다. 한국의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가? 표 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2.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성' 지표 점수가 39.6점인 것은 단순히 높여할 문제일까? 아니면 계획된 전략적인 선택일까?

3 단계. 생각이 바뀌었는가? 

1. 수업 초반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답했다. 처음에 떠올린 해결책과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2. 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

참고자료

•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는 The Economist Group 산하 Economist Impact에서 개발·발표하는 평가 지표이다. https://impact.economist.com/sustainability/project/food-security-index
• 이코노미스트의 글로벌 식량 안보 지수 사이트 
• 식량 위기 관련 동영상 자료 https://youtu.be/Ul3Dv-LNrrw?si=1ZEcg3-_jbD-XPcr

식량안보 (차이나는 클라스)

 

예상 답안 

흥미 유발 및 선개념 확인 

1. '한 나라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충분한 양의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다.
2. 학생들은 '식량자급률'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3.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약 44% 수준(2023년 기준)이다. 즉, 한국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약 44%만 국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56%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4. 쌀 자급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하지만 식량자급률은 쌀 이외에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곡물(밀, 옥수수, 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쌀의 자급률은 높지만, 밀, 옥수수, 콩은 거의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낮다. 
5.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예) '국내에서도 밀, 옥수수 등의 생산량을 높이자' 등
6.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을 통한 식량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높은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 아르헨티나는 넓은 농지와 풍부한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며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 식량안보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즉, 농지가 넓다고 해서 반드시 식량안보가 높은 것은 아니다.
   

데이터 기반 평가활동 및 정책 대안 제시

과제 2-3: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성 점수가 낮은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쌀과 같은 일부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개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국내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만약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면 단기적으로는 식량 수입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이 약화되면서 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국제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한국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식량안보가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폐쇄적인 정책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유지하면, 새로운 수입국가를 늘리기 어려워 특정 국가(예: 미국,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식량 가격 변동성에 더욱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완전한 시장 개방과 무조건적인 보호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개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쌀과 일부 채소류는 국내 농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다른 식량작물은 개방을 늘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식량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결국, 낮은 점수가 단순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