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
진로 외교관, GIS 전문가, 기자, 직업군인, 행정부 공무원, 국제회의전문가, 국제개발협력전문가
핵심 아이디어
- 한반도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와 성격의 경계(국경)가 존재한다.- 경계는 마주하고 있는 두 지역 간의 관계를 반영하며, 경계를 따라 협력과 분쟁이 발생한다.-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한반도의 지정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1. 우리는 어느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을까? 국경의 성격은 어떠한가?2. 경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영역 갈등 사례(예, 독도, 동해 문제, 북방한계선(NLL), 배타적 경제수역 등)3. 접경지역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한반도 주변국가 간 접경지역의 성격과 변화를 조사해 보자.4.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접경지역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고려사항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경, 경계 관련 이슈를 활용해 이를 경계와 지정학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공존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어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가?
'국경'은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을까?
- 대한민국과 북한은 휴전선(군사분계선)을 통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며, 휴전선 이남이 대한민국, 이북이 북한이다.
-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해(황해)를 통해 해양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해를 통해 해양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우리나라는 중국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이 경계는 한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두만강 하류를 통해 짧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이 경계는 한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국가 영역 -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국가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
영해 - 영해기선(base line)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지점까지의 바다. '썰물 시 해안선의 외곽을 따라 그은 선'이 영해기선이 된다. 우리나라는 해안선의 모양이 서해안, 남해안과 동해안이 달라 두 가지 방법으로 영해기선을 설정한다(통상기선과 직선기선).
통상기선 -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썰물 때의 해안선 기준
직선기선 -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많은 섬이 있을 때,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공 -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
배타적경제수역 -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 어장, 천연가스 등 각종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단, 타국 선박의 항해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자료] // 공간정보웹서비스 // 왜 서해안의 영해가 동해안 보다 넓은 것일까? 바로가기
[자료] TV에서 본 것이 군사분계선인가? 바로가기
2. 우리나라가 마주한 국경의 성격은?
'Soft' border vs. 'Hard' border
모든 경계의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니다. 비교적 개방적이고 통과가 용이하며 경계가 삼엄하지 않은 경계가 있는 반면, 폐쇄적이고 통과가 어렵고 경계가 엄격한 경계도 있다. 전자를 '부드러운(soft)' 경계, 후자를 '엄격한(hard)' 경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은 부드러운 경계에,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엄격한 경계의 사례가 된다. 이러한 분류는 국경의 개방성, 통과 용이성, 그리고 경계 관리의 엄격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는 매우 엄격한 사례에 속한다.
- 부드러운 경계(soft border) 개방적, 협력적
- 엄격한 경계(hard border) 폐쇄적, 경계적
[학생활동] 한반도 주변 국경의 성격을 조사해 보자! 바로가기
경계는 선(Line)이 아니며, 지역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활동을 통해 국경, 혹의 경계는 선(Line)이 아니며, 경계를 구성하는 두 지역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의 성격은 변화한다.
이는 국경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적인 개념임을 의미하며, 두 지역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국경의 성격과 기능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는 대체로 매우 폐쇄적이고, 경계적인 성격을 갖지만,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따라 스포츠 협력, 이산가족 방문, 관광, 경협사업(예, 개성공단) 등을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경계로 바뀌기도 하였다.
[자료] 국경은 왜 문제가 되는가? 바로가기
3. 동아시아 지정학
[학생활동] // 공간정보웹서비스 활용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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