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식생활 변화 및 세계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진로: 행정부 공무원, 정밀농업기술자, 스마트팜 구축가, 식품공학기술자
핵심 아이디어
- 농업은 식량 생산을 위해 지표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식생활의 변화와 세계화는 농촌과 농업생산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농업은 소규모 경작, 농촌인구의 고령화, 낮은 농업 생산성, 기후변화의 도전에 당면해 있다.- 농촌지역의 변화(예, 귀농, 스마트농업, K 농산물 등)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식량안보의 유지와 식료품 가격 안정 사이에는 종종 딜레마가 발생한다.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1. 쌀, 밀, 돼지고기 - 우리 식탁의 주식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농업의 과제 - 소규모 경작, 농촌인구의 고령화, 낮은 농업 생산성
3. 농촌지역의 변화(예, 귀농, 스마트농업, K 농산물 등)와 기회
4. 농업과 농촌의 이슈 - 식량안보 vs. 식료품(농산물) 가격 안정
1. "쌀, 밀, 돼지고기 - 우리의 식탁의 주식은 무엇인가?"
식생활 변화와 농업의 영향
1인당 1일 쌀 소비량
1980년대 360g -> 2022년 155g
1980년대와 비교하여 하루에 햇반 3.5개에서 1.5개 소비하는 수준으로 감소함
1인당 육류 소비량(연간)
1970년대 5.3kg -> 60.6kg (2023년) 수준으로 폭발적 증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순으로 많이 소비
2. "내가 먹는 깻잎은 누가 따는가?"
우리나라 농촌, 농업이 당면한 문제
통계로 이해하는 한국의 농업
- 1인 1일당 공급에너지 변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 자료실 - 최근통계자료 -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1인 1일당 공급에너지 변화'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랸, 우유 연간 1인당 소비량 : 통계청 -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변화' 검색
- 농업통계 :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 통계로보는 농업 농촌 - 경지면적의 변화, 쌀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의 변화
- 축산물 1인당 소비량의 변화 :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 농식품주요지표 - 유통소비가격
[학생활동]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바로가기
들어봤나? '경자유전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이는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는 투기나 재산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민의 안정적인 농지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맞아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경자유전의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 경자유전은 물론 좋은 의미로 세운 원칙이지만 한편으로 '땅 없는 이는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농민 중 땅을 임차해(빌려서) 농사짓는 이들이 60%가 넘는다. 농지 규모로 따지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차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예정이라, 임차될 농지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집할 수 없다.
- 기업도 자본과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맡아 경영하듯, 농사도 경자유전원칙이 아닌 전문 농사군(예, 영농조합법인)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이 넓은 경작지를 경작한다면 농업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 농업은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바꾸면), 다시 농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제와서 허물게 된다면,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고, 농지의 면적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농지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농지는 농지로 남아야 한다.
3. 귀농과 스마트팜 - "농업과 농촌문제에 해결책이 될 것인가?"
누가, 어디로 귀농하는가?
귀농이란?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 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귀촌'이라 한다. 귀촌한 사람이 농업활동에 참여하면 이를 '귀농'이라 부른다.
- 귀농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는 어디인가? 전남과 경북의 비율이 가장 높다.
- 귀농 인구의 주된 연령대는? 주로 50-60대가 귀농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중년이나 은퇴를 앞둔 시점).
- 현재 농촌 노동력의 평균 연령(68세)와 비교해 볼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농촌 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해소, 농촌의 다양성 증진 등 농촌 사회 및 문화의 변화, 농촌 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
- 귀촌인을 위한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까? 귀농 교육 프로그램, 초기 정착지원 등
스마트 농업이 해답일까?
- 스마트 농업이란?(Smart Agriculture):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농작물의 생산, 관리 및 수확 과정을 최적화하는 농업 방식을 말한다.
- 장점: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해소, 생산성 및 효율성
- 단점: 높은 초기 투자비용, 기술적 복잡성과 교육의 필요성
4.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농업을 위한 이슈 탐구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은 얼마나 비싼 수준일까?
넘비오(NUMBEO)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가별 생활비(cost of living)를 비교할 수 있다. 영국 런던과 서울의 생활비를 비교해 보자. 서울의 생활비는 런던에 비해 12.8%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하는 식료품 가격은 어떠한가? 아래의 표를 보고 답해 보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얼마나 튼튼한가?
식량안보는 식량자급률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의 수준을 평가해 봅시다.
1. 식량 자급률
한국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식량 수입 의존도
한국은 어떤 식량을 주로 수입하나요?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식량 가격 안정성
최근 식량 가격 변동성에 대한 뉴스나 정보를 찾아보세요. 식량 가격이 변동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비상 사태 대응 체계
한국은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비상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식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안을 해보세요.
5. 식량 저장 능력
한국의 식량 저장 시설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충분한 식량 저장이 왜 중요한가요?
6. 농업 기술 및 혁신
한국에서 식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혁신적인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이러한 기술이 식량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7. 국제 협력과 무역 정책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식량 안보 협력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무역 정책이 한국의 식량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종합 의견
한국의 식량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세요. 한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2년 기준 약 40% 정도이고, 곡물자급률은 그보다 낮은 23% 정도로 매우 낮다. 곡물자급률 중에서는 쌀이 92.8%로 전체 자급률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쌀은 현재 공급 과잉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십만톤의 쌀을 수매해 주면서 쌀의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초과 생산되는 쌀을 국가가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활동] // 역할극 // - 양곡관리법, 찬성인가 반대인가? 바로가기
KBS 뉴스 (2023, 5. 14) "벼 좀 그만 심으세요" "흥" 등 돌린 농민들 - 농민들이 배 대체작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서울신문(2023. 5. 12) 호감시골 - 어떻게 만들까? 농촌을 위한 공간계획이 필요한 이유
조선비즈(2023. 5. 12) 기업 배척하는 K농업 -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찬성 입장
프레시안(2023. 4. 14) 딸기를 통해서 본 지방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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