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식생활 변화 및 세계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진로: 행정부 공무원, 정밀농업기술자, 스마트팜 구축가, 식품공학기술자
핵심 아이디어
- 농업은 식량 생산을 위해 지표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식생활의 변화와 세계화는 농촌과 농업생산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농업은 소규모 경작, 농촌인구의 고령화, 낮은 농업 생산성, 기후변화의 도전에 당면해 있다.- 농촌 지역의 변화(예, 귀농, 스마트농업, K 농산물 등)는 한국의 농업과 농촌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1. 쌀, 밀, 돼지고기 - 우리 식탁의 주식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과제 - 낮은 농업 생산성, 영세한 농업구조,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외국인 노동자 의존 증가, 농지제도 문제, 식량안보와 취약성
3. 농촌지역의 변화(예, 귀농, 스마트농업, K 농산물 등)와 기회
1. "쌀, 밀, 돼지고기 - 우리의 식탁의 주식은 무엇인가?"
식생활 변화와 농업의 영향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생활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곡물과 채소 중심의 반찬을 곁들이는 형태였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식습관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전통적인 곡물 중심 식단에서 벗어나 육류와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육류 소비의 증가와 축산업 변화
한국인의 육류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주식 개념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축산업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축산업의 구조도 크게 변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축산을 전업으로 하거나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약 5.3%를 차지하며, 대규모 사육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축산업의 확산과 함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축산 폐수, 메탄 배출 증가,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육류 생산을 위한 사료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식량안보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다.
쌀 소비 감소와 밀 소비 증가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제빵류와 면류 소비가 확대되면서 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가공식품 선호 증가와 관련이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밀의 99% 이상이 수입산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밀 생산량이 매우 적고, 대부분의 소비를 해외에서 수입된 밀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 시장의 변동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산 농산물 소비 변화와 수입 농산물 확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기농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이 해외에서 수입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외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2.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과제
낮은 농업 생산성과 구조적 한계
우리나라의 농업은 생산성이 낮다. 1970년대 후반까지 5조원 규모를 밑돌던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2010년 이후 약 30조원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 산업을 고려한 총 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농업 생산성이 저조하여 식료품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영세한 농업 구조
우리나라 농업 생산성이 낮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영세한 농업 구조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약 1.6ha, 이는 미국의 180ha, 프랑스의 55ha, 독일의 60ha 등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작은 수준이다. 이러한 소규모 농업 구조는 대규모 기계화와 효율적인 경작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경지 면적이 작을수록 농업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작은 규모의 농지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집약적 노동 투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진다. 또한, 우리나라 농가는 대체로 여러 개의 작은 필지를 따로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 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농업 기계화와 자동화를 적용하기 어려워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트랙터나 콤바인과 같은 대형 농기계를 활용하려 해도, 여러 곳에 흩어진 소규모 농지를 이동하며 경작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우리나라 농가 인구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농가 인구 구조의 형태가 버섯 모양을 닮았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70년 약 485만 명에서 2020년 약 145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같은 기간 동안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도 1970년 약 50%에서 2020년 5.4%로 급격하게 줄었다. 다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꾸준하게 소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귀농 귀어 귀촌 인구와 함께 청년 세대에서 농림어업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 의존 증가와 한계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계절 근로자 및 E9 비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수의 농가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 구조, 숙소 환경 문제, 노동권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단기 체류 중심의 비자 정책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렵고, 농번기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E-9비자: 기간 3년, 취업 가능 업종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제도 문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이는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는 투기나 재산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자유전은 물론 좋은 의미로 세운 원칙이지만 한편으로 '땅 없는 이는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이 농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또한, 이 원칙으로 인해 기업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면서, 대규모 농업 투자와 스마트 농업의 도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자유전의 원칙을 허물게 된다면,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고, 농지의 면적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식량안보와 취약성
농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식량자급률은 전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1년 기준 44.4% 정도이다. 곡물자급률은 식량, 가공용, 사료용을 모두 포함한 자급율이며, 2021년 기준 20.9% 정도이다. 곡물자급률의 경우 곡물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 쌀, 감자, 고구마의 경우 자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옥수수나 밀의 경우 자급률이 낮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료용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에 비해 곡물자급률은 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육류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료용 곡물의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단기간 내에 곡물자급률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기후변화는 한국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가뭄, 홍수,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과수 재배 지역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던 감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포도와 같은 과일 재배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은 단순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다. 논농사는 메탄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벼가 자라는 동안 논에 물이 고여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형성되면서 메탄이 다량 발생한다. 또한 가축 사육 과정에서도 소의 소화 과정에서 메탄이 방출되며,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축 사료를 저메탄 사료로 전환하거나, 분뇨 처리 기술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농촌 지역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과 논, 토양은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농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활동] // 역할극 // 양곡관리법, 찬성인가 반대인가? 바로가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2년 기준 약 40% 정도이고, 곡물자급률은 그보다 낮은 23% 정도로 매우 낮다. 곡물자급률 중에서는 쌀이 92.8%로 전체 자급률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쌀은 현재 공급 과잉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십만톤의 쌀을 수매해 주면서 쌀의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초과 생산되는 쌀을 국가가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활동]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정말 안전한가?
3. 귀농과 스마트팜 - "농업과 농촌문제에 해결책이 될 것인가?"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증가, 스마트 농업의 확산, K-농산물 및 K-식품 수출 확대, 그리고 농촌 체류형 관광 사업이 대표적인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귀농, 귀촌 -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기회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귀촌은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를 뜻한다. 귀농 인구는 주로 농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귀농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순이며, 이러한 지역들은 농업 중심의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다. 이에 반해 귀촌 인구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귀농과 귀촌의 증가는 농촌 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농촌에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협업하면서 세대 간 농업 기술이 전수되고, 공동 농업 운영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로 농촌 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고, 공공 서비스(교통, 의료, 교육 등)가 유지될 수 있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귀농인들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농업, 유기농업, 친환경 농법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 방식이 도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농업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가능하게 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 귀농과 귀촌은 농촌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체험 농장, 민박, 전통 문화 체험과 같은 농촌 관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도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귀농과 귀촌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농업인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스마트 농업이 기회일까?
스마트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산, 관리, 유통을 최적화하는 농업 방식이다. 스마트 농업의 주요 기술로는 자동화된 온실 및 시설 재배 시스템을 활용하는 스마트팜, 토양과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정밀 농업, 드론을 이용한 작물 상태 모니터링과 자동 방제, AI 기반의 물과 비료 자동 공급 시스템,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재배 방식을 추천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이 있다.
한국 농업에서 스마트 농업이 중요한 기회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농업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화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농업은 농업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밀 농업 기술을 활용하면 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나 병해충 발생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물과 비료 사용량을 최적화하여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K-농산물, K-식품 수출의 성장 가능성
최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POP, K-DRAMA 등을 통해 한국 음식과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K-농산물로는 김, 파프리카, 딸기, 김치, 고추장 등이 있다. 한국산 김은 연간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에서 10년 이상 신선 농산물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딸기는 높은 당도와 우수한 품질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인기가 많다. 또한, 김치와 고추장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 농산물과 식품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중국이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K-FOO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태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 농산물과 식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김치와 고추장 같은 한국식 발효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 어메니티 기반 체류형 관광
농촌 어메니티란 농촌이 가진 자연환경, 전통경관, 문화유산 등의 자원을 말한다. 유럽의 농촌은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정돈되고 관리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농촌은 도시 중심의 개발 정책과 공간계획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단순한 생산지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관 훼손, 난개발, 축사 악취 문제 등이 발생하며, 도농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경관 보전과 관광을 결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예) 제주도의 곶자왈 생태탐방: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
- 예) 정선의 가리왕산 숲체험 프로그램: 숲 해설과 지역 문화체험을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KBS 뉴스 (2023, 5. 14) "벼 좀 그만 심으세요" "흥" 등 돌린 농민들 - 농민들이 배 대체작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서울신문(2023. 5. 12) 호감시골 - 어떻게 만들까? 농촌을 위한 공간계획이 필요한 이유
조선비즈(2023. 5. 12) 기업 배척하는 K농업 -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찬성 입장
프레시안(2023. 4. 14) 딸기를 통해서 본 지방 브랜드화
참고영상 https://youtu.be/i6xa6w2zW3w?si=iQYyGpPbBQnA4e40
'3단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생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은 어디인가? (0) | 2023.11.03 |
|---|---|
| [학생활동] 지하철 승하차 인원수로 살펴보는 도시구조 (0) | 2023.11.02 |
| 한지탐 [03-04]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0) | 2022.12.21 |
| 한지탐 [03-01] 안계면과 음성군 (0) | 2022.12.13 |
| 한지탐 [03-03] 반도체 vs. 조선 (0) | 2022.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