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시각화 및 분석하고, 저출생, 고령화,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진로: 행정부 공무원, 다문화코디네이터,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스마트도시 전문가, 주택정책연구원
핵심 아이디어- 통계청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탐색·분석·활용할 수 있다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 외국인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 구조의 빠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이다.
- 이러한 인구 변화는 지역적 맥락과 공간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리적 분석과 지역별 사례 탐구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1. 저출산과 인구 감소 - 지리적 해법은?
2.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면? 경북 의성군 안계면
3. 다문화와 이주 - 충북 음성군
4. 늘어가는 1인 가구 - 어디에 살 것인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탐구 질문
한국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어떤 지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주요 지리 개념
조출생률 한 해 동안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이 지표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출산하는 인구는 가임여성((15-49세)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구구조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실제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의 수가 적다. 그런데도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출생률을 계산하니까, 실제로는 아기를 꽤 낳고 있어도 조출생률은 낮게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가임 여성 비율이 높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안 낳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가임 여성이 많으니까 조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일 수 있다.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 이 지표는 가임 여성의 실제 출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출산력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인구구조(예, 노인인구 비율)가 다른 국가나 지역 간의 출산 수준을 비교할 때도 왜곡이 적기 때문에, 국제 비교나 출산 정책 효과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지표이다.
인구 피라미드 특정 지역의 성별과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프. 보통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 아래쪽은 어린 연령층, 위쪽은 고령층을 나타낸다.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그 지역의 인구 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예, 젊은 인구가 많은지, 고령층이 많은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면서, 해당 지역이 고령화되고 있는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지 등의 인구학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와 의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르게 감소해 왔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여성당 평균 2.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초에는 1.5명 이하, 2010년 이후에는 1명 미만,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는 약 0.7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 평균,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 2.1명은 한 사회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대체출산율)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화, 노동력 부족, 지역 소멸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의 흐름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과거 한국 사회는 유소년 인구가 많고 고령 인구가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구 피라미드는 점차 ‘항아리형’ 구조로 바뀌고 있다.
[학생활동]
// 인공지능 활용// 인구 피라미드 작성하기 바로가기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들
출산율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적 여건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공간, 문화, 정책, 사회 구조, 성 역할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1. 문화적 요인: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녀 수를 결정한다. '몇 명의 자녀가 이상적인가?'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며, 이는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결혼 연령의 변화,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태도, 종교적 가치관 등은 출산에 대한 결정에 간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예) 일부 종교는 피임이나 낙태를 금지하며,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경제적 요인: 자녀 양육에는 비용이 든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주거비, 육아비, 교육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 수를 줄이거나 출산 자체를 미루게 된다. 또한 안정된 일자리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할 경우, 특히 청년층은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3. 정책적 요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한 변수이다. 출산수당, 부모급여, 유급 육아휴직, 공공보육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잘 마련된 국가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프랑스의 성평등 기반 가족정책이 있다.
4. 공간적 요인 (지리적 요인):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특성도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도시는 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여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인구지리학 분석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경향도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프랑스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높은 국가이다. 200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2.0명에 가까웠으며, 최근에도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의 차이만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정책 철학, 즉 성평등, 가족 다양성,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비교해 보며, 두 나라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고, 그 효과는 어땠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 구분 | 프랑스 | 한국 |
| 보육서비스 | 3세 이상 모든 아동에게 무상 보육 제공 + 영아 보육 보조금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비율 약 15%), 소득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
| 출산 수당 및 부모급여 | 첫 자녀 출산 시 약 1,000유로(약 140만 원) 일시금 지급 + 매월 가족수당(자녀 수에 따라 차등) |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 아동수당 (0~8세) 월 10만 원 + 부모급여: 만 0세 최대 100만 원, 만 1세 최대 50만 원 지급 (2023년 도입) |
| 육아휴직 제도 | 부모 각각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일정 소득 지원. 특히 ‘아빠의 달’ 보장 강력(사용률 70% 이상) | 부모 각각 최대 1년(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급여는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급, 이후 50% (상한선 있음) |
| 다자녀 가구 지원 | 2자녀 이상부터 가족수당 자동 지급 + 주거지원, 교통비, 교육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 | 다자녀 기준 완화(2자녀부터 인정하는 지자체 증가), 공공임대 우선 공급, 학자금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자체 중심의 분산적 지원 |
| 가족 형태 인정 | 미혼부모, 동거 커플도 가족수당 대상 (사실혼 인정) | 법률혼 중심, 미혼부모·사실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인정 및 지원 부족 |
| 출산율 | 약 1.7명 (2022 기준) | 약 0.75명 (2024 기준) |
생각해 볼 문제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지원금 확대’ 외에 어떤 접근이 더 필요할까?”
- “프랑스의 정책 중 한국에 적용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 “청년 세대가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책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활동]
// 인공지능 활용 // 수도권 집중은 인구 감소의 원인일까?
"시군구별 규모와 출생률 간의 관계를 조사해 보자" 바로가기
고령화 -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면?
탐구 질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주요 지리 개념
한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다.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일 때. 본격적으로 고령 인구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 고령 인구가 사회 구성원의 5분의 1을 넘는 심각한 고령화 상태로, 복지·노동·의료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이후 7년만에 다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2024년 기준).
중위연령(Median Age)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 다시 말해, 전체 인구 중 절반은 이 나이보다 젊고, 절반은 나이가 더 많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2024년 기준 약 45세로, 세계 평균(약 30세) 보다 크게 높다.
부양비(Dependency Ratio)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보통 15~64세)에 비해 비경제활동 인구(보통 0~14세 및 65세 이상)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총부양비 = (0~14세 + 65세 이상) ÷ (15~64세) × 100. 부양비가 높을수록, 일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세금 부담 증가, 복지 지출 확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Working-Age Population Ratio)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계산식: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유년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해, 0~14세 유소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계산식: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단순한 연령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 복지 시스템, 교통, 주거,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 지역에서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병원, 방문 간호, 돌봄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행자 친화적 인프라 정비와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의 경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형 일자리 창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농촌 지역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공공 서비스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병원이나 학교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지역의 활력 또한 약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과 함께 농촌형 일자리 확대, 이동형 의료 서비스, 고령자 맞춤형 교통수단 운영 등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면?
우리는 흔히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이 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 미래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이다. 이곳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인구 구조의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가 2075년을 기다리지 않고, ‘미래의 한국’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안계면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해볼 것이다. 고령화가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공간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지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지리적 시각으로 함께 고민해 보자.
[학생활동]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면?
우리나라의 가장 노령도시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이다. 우리 학급을 안계면으로 만들어 보자. 바로가기
[심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전략: 일본 도야마시의 콤팩트 시티 사례
일본 도야마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는 도시계획 전략을 추진했다. 이 전략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병원, 상점, 복지시설 같은 중요한 시설들을 도심 중심부에 모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왜 이런 전략이 필요했을까? 도야마시는 고령자가 많은 도시이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도심 외곽, 즉 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병원도 먼 지역에 살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자동차 운전도 어렵고, 병원이나 마트를 가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도야마시는 고령자들이 걸어서도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가 도심으로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병원, 상점, 복지시설 등을 도심에 몰아서 도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노면전차(LRT) 같은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정비했다. 자동차가 없어도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전략의 특징은 단순히 도시만 바꾼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복지정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고령자들의 삶의 질도 좋아졌고, 도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가게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자료] 가장 젊은 도시(혹은 고령도시)는 어디일까? 왜 거기일까? 바로가기
다문화와 이주
탐구 질문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주요 지리 개념
다문화 가구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가 포함된 가구.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단위이며, 주로 농촌·중소도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가구 구성원 전원이 외국 국적인 가구. 보통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임시 거주 형태부터 가족 단위의 장기 정착까지 다양하다. 대개 산업단지 인근 중소도시, 농촌,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입국한 노동자에게는 E-9 비자가 발급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지만, 가족 동반이나 영주권 취득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의 인구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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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이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한국을 단일민족 국가로 설명하곤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보기 어렵다.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는 인구 구조뿐 아니라 지역경제, 학교, 공동체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이루는 가구로,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가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 가구 수는 약 39만 9천 가구에 이르며, 전체 가구의 약 2%를 차지한다. 일반 가구보다 약 2.4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가구는 구성원 전원이 외국인인 가구를 의미하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를 위해 가족 단위로 정착한 형태다. 2010년 약 21만 가구였던 외국인 가구 수는 2020년에는 54만 가구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가구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의 구로구, 경기도의 안산시와 시흥시 등은 외국인 가구 비율이 10%를 넘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수도권 외에도 충북 음성군, 전북 김제시, 경북 구미시처럼 제조업 공장이 많은 농촌과 중소도시에도 외국인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위 지도 참조). 제조업의 노동력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민 정책과 방향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더 이상 일시적인 체류자가 아닌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가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비숙련 노동자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E-9 비자를 발급받아 일정 기간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F-6 비자를 통해 결혼이민자로 장기 정착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D-2 비자를 받는 유학생, H-2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재외동포 중심의 방문취업자 등도 있다. 이들의 출신국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태국,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등 매우 다양하며, 이들은 한국의 산업 현장과 지역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 정책은 아직까지 단기 체류 중심, 비숙련 노동력 보충 중심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외국인을 정주할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로 인해 장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독일은 이주민이 정치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역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이주민이 지역 정책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주민이 기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지역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들 국가의 정책 핵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이민자들을 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보고 복지 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주민을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이민자는 더 이상 일시적으로 머무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볼 도시' 음성군에서 다문화의 미래를 생각하다.
충북 음성군은 지금 한국의 인구·공간 구조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외국인 주민 비율(2020년 기준 약 14.6%, 추정치 20~30%)과 빠르게 늘어나는 산업단지, 그리고 변화하는 지역 상권과 주거지 모습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 활동은 충북 음성군을 사례로 하여, 이민과 다문화 현상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탐구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단순히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민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
- 다문화 사회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 이민은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기도 하는가?
[학생활동]
"샐러드볼의 도시" 음성에서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다 바로가기
[학생활동]
// 공간정보웹서비스 활용 // "외국인은 어디에 있을까?"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활용해 외국인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해 보자. 바로가기
1인 가구
탐구 질문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주요 지리 개념
가구 한 집에서 취사, 취침, 생계 등을 함께하는 생활 단위. 가구는 1명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생활을 함께하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일반 가구(대부분의 개인이나 가족 단위 가구), 집단 가구(기숙사, 군대, 요양시설 등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위),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외국인인 가구)로 구분된다.
집단가구는 혈연 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이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을 살펴보면(위 그래프), 1970년에는 6인 이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44%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32%, 2인 가구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 (Single-person Household) 1명으로 구성된 가구. 혼자 사는 고령자, 청년, 미혼 또는 이혼·사별한 사람 등이 포함되며, 가족 구조의 변화, 삶의 방식 다양화, 고령화, 주거 독립성 증가 등이 주된 증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영향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더 이상 ‘특별한’ 형태가 아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4.5%, 즉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1970년대만 해도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지만, 인구 구조와 사회 가치의 변화, 생활 방식의 다양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고령화로 인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층, 이혼 증가, 직장·학업을 위한 타지 이동, 개인주의 가치 확산 등도 1인 가구를 늘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진 여성들의 독립,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은 것도 1인 가구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에서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는 고시원, 소형 원룸 등지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고용, 높은 주거비,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 반면, 강원도 고성군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1인 가구가 많으며, 건강 악화나 돌봄의 부재,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문제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도시에서는 혼밥, 1인 가전제품, 원룸 중심의 주택시장, 혼자 보기 편한 콘텐츠 등 1인 생활을 중심으로 상업 공간과 소비 문화가 재편되고 있다. 행정 서비스도 바뀌고 있는데,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복주택, 여성 안심 주택, 홀몸 어르신 전용 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 1인 가구의 안전을 지원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 LH 행복주택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1인 가구는 높은 월세, 불안정한 고용,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LH 행복주택이다.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1인 가구 청년이 처음 독립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외에도,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홀몸어르신주택’,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정책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에 맞춘 주거 대책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해, 우리 동네 또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LH 행복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해 보고, 그 위치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세요.
- 이곳은 어떤 유형의 1인 가구에 적합할까?
- 학생, 청년, 고령자 중 누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일까?
참고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 (2017)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KDI 경제정보센터 -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2021)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1)
중앙일보 (2023. 5. 23) "일본 이미 한국 앞질렀다"…쇄국주의도 버렸다, 이민 몸부림 [이제는 이민 시대]
한국일보 (2023. 3. 23) 고령친화상점 - 왜 안됐나?
조선비즈 (2023. 5., 14) 출산장려금 1억원 - 효과있을까?
연합뉴스 (2023. 7. 6) "쿠란 소각에 두쪽난 스웨덴 - 표현의 자유 vs. 소수자 존중"
https://v.daum.net/v/20230523050150008
가족계획(인구정책) 관련 데이터 - 시기별 가족 계획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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