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국토 불균등 발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진로: 행정부 공무원,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스마트도시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주택정책연구원
핵심 아이디어- 수도권의 집중의 배경과 집중으로 인한 불이익을 설명할 수 있다.
- 도시의 인구구조 변화를 통해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고, 지역에 맞춰 제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1. 수도권 집중 - 얼마나 집중해 있는가? 왜 집중하는가?3. 수도권 집중과 국토균형발전 -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메가시티, 생활인구, 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2. 수도권 집중은 지방과 수도권에 어떤 위기를 만들어 내는가?
4. 나는 ㅇㅇ시의 국토전략 디자이너!
고려사항
1. 3단원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도록 한다.
1.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의 심화
탐구 질문
- 수도권 집중 - 얼마나 심각한가?
- 인구만 집중되어 있을까?
주요 개념
- 수도권 집중 인구와 기능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리는 현상
- 공간 불균형 기능, 기회, 자원이 공간적으로 한쪽에 편중된 상태
- 생활권 확장 일상생활 범위가 행정구역을 넘어 확대되는 현상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도시를 선호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도시화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은 인구, 기능, 생활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한 지역으로 쏠리는 구조적 불균형으로, 국토 전체의 공간 질서와 지역 간 격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도권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도한 인구와 자원이 밀집된 비정상적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보면, 도쿄(28%), 파리(18%), 런던(12.5%)보다도 서울의 집중도는 월등히 높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수도권 집중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특이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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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본사의 위치(독일, 일본, 한국) 한국의 대기업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인구 밀집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은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고차 기능이 집중된 공간이기도 하다. 서울에는 대기업 본사의 약 76%가 위치해 있으며, 대학, 대형 병원, 방송사, 공연장 등 주요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 있다. 이러한 기능적 집중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하며, 다시 수도권 기능을 강화시키는 ‘자기 강화 메커니즘(self-reinforcing mechanism)’으로 작동한다. 즉, 인구와 기능이 집중될수록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이 유입되고, 그 결과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인 셈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영향력은 행정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주민만이 아니라 춘천 등 강원 일부, 충청 북부, 세종까지도 서울 중심의 생활권에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병원, 쇼핑, 여가, 교육 등의 일상생활 기능을 수도권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비공식적 범위가 국토의 절반 가까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권의 확장은 수도권 집중의 실질적 영향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생활권이 현재 충청권 북부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수도권이 단지 행정 구역이 아니라 ‘기능적 중심지’로서 국토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이후 도시의 분포와 성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 쏠림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국토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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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점은 생겨난 도시의 위치를 나타내며, 원의 크기는 도시의 규모를 나타냅다. 이 지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 1960년대 이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등의 대도시와 더불어 지방도시들이 고루 분포해 있다.
- 1960- 1980년대 서울 주변의 도시들(예, 부천, 의정부, 성남, 안양)이 신설되었고, 영남 해안쪽에 창원과 울산이 생겨났다. 서울, 부산, 대구의 규모가 커졌다.
- 1980-2000년대 서울 및 수도권에 다수의 도시들(예, 고양, 파주, 김포, 광명, 시흥, 의왕, 하남, 구리 등)이 생겨났다.
- 2020년 이후 양주시, 포천시, 화성시, 여주시, 당진시 등 수도권에 속한 도시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의 지방대도시의 규모는 정체되었지만, 수도권의 도시들은 규모가 커졌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집중은 점차 심화되어 왔다. 해방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는 많았지만, 1990년대 이후 고속도로, KTX 등 고속 교통망이 확충되고, 경제·교육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집중도는 가속화되었다. 인구 감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2035년에도 전체 인구의 약 49.9%가 수도권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임을 시사한다.
[학생활동]
// 인공지능 활용 //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은 어디일까? 바로가기
2. 지역 소멸과 삶의 질 격차 – 수도권 집중이 만들어낸 이중의 위기
탐구 질문
- 수도권 집중은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수도권 내부에서는 어떤 삶의 질 문제가 나타나는가?
주요 개념
- 지방소멸 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지역 사회의 자체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현상
- 서비스 유지 최소 요구치 지역 내 상점, 병원, 약국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구 수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은 단지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시된 개념이 ‘지방소멸’이다. 이는 청년층이 빠져나가고 고령층만 남아 인구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태, 즉 지역이 스스로 존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지방소멸지수’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 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 1.0 미만은 소멸 위험,
- 0.5 미만은 고위험,
- 0.2 미만은 사실상 소멸 임박 지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수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은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 정부가 특별히 예산을 더 주거나(이를 '특별교부세'라 한다),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기준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지수는 이론적 개념이고, 인구감소지역은 그것이 행정적으로 제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가 사라지는 마을
인구 감소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붕괴를 동반한다. 특히 일정 인구 이하에서는 지역 내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설명하는 지표가 바로 ‘서비스 유지 최소 요구치(minimum threshold population)’다.
- 주유소 운영: 최소 1,190명
- 약국: 약 1,000명
- 미용실: 약 1,500명
- 목욕탕: 약 1,700명
이보다 적은 인구만 남은 지역에서는 시설이 하나둘 폐업하게 되고, 주민들은 의료, 소비, 생활 등 기본적인 필요조차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해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 개념은 지리학의 고전 이론인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과 연결된다.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기능(병원, 시장, 약국 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 인구 규모와 수요(최소 요구치)가 필요하다.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구가 줄면 중심지 기능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소멸은 중심지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며, 공간의 기능과 질서가 해체되는 문제로 확대된다.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
지방이 사라지는 동시에 수도권 내부도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높은 주거비, 혼잡, 스트레스, 낮은 출산율은 수도권의 또 다른 위기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기 남양주시 거주 직장인 하모 씨는 하루에 약 1시간 20분을 통근에 사용하고 있다. 그는 ‘출퇴근 비용 계산기’에서 월 106만 원, 연 1,272만 원이라는 체감 비용이 산출됐다고 한다. 이처럼 수도권의 출근 시간, 교통 혼잡, 주거비용은 삶의 비용으로 직결되며,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수도권 내 합계출산율은 0.5명 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단순히 인구 통계가 아니라 과도한 집중이 가져온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3.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될까?
오늘날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사람들이 서울을 선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도시화의 결과가 아니다. 현재의 공간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복합적인 요소들이 중첩되며 형성된 결과로, 단기적인 정책이나 자연적 흐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이유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자기 강화 구조 –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수도권에는 대기업 본사, 대학, 대형 병원, 문화시설, 쇼핑공간 등 다양한 고차 기능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기능적 집중은 다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의 유입은 다시 기업이나 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를 지리학에서는 집적이익(agglomeration economy) 또는 자기 강화 구조(self-reinforcing mechanism)라고 부른다. 청년층의 서울 유입을 예로 들어보자. 청년들은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기업은 그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생산하고, 다른 지역은 점차 기능과 인구를 잃게 되는 불균형이 심화된다.
경로 의존성 –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구조를 만든다
수도권 집중은 최근 들어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경로의 결과다. 특히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 정부 주도로 서울과 수도권에 공장, 금융기관, 방송국, 행정기관 등이 집중되며 공간 구조가 정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로공단과 반월공단이 있다. 이 지역들은 당시 국가 경제 발전의 중심이었고, 이후에도 교통·행정·문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공간 구조의 고착화가 발생했다. 이처럼 과거의 결정이 미래의 선택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리학에서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 한다.
네트워크 중심 편중 – 연결의 중심이 집중을 낳는다
오늘날 수도권은 단지 기능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교통과 정보 흐름의 중심 허브(hub)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망을 보면, 고속철도(KTX), 고속도로, 광역버스, 항공 노선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방 간 직접 연결은 부족한 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만 계속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연장 계획이 있다. GTX는 현재 평택, 춘천, 아산 등 수도권 외곽 또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노선이 확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충청 북부나 강원 남부 지역 주민들조차 서울을 일상생활권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실질적 영향 범위를 국토의 절반 가까이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의 편중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공간적 구조다.
정책적 개입의 한계 – 수도권 분산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집중을 키우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입을 시도해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학 정원 제한, 공장총량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이 그 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수도권의 집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3기 신도시 개발이다. 분당, 일산, 판교(1·2기), 남양주, 화성(3기) 등은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개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울 생활권을 확장하고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분산을 표방했지만 수도권 확대를 제도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토론]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광역급행철도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수도권 집중 해소가 우선일까? 아니면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이 우선일까? 바로가기
[학생활동] 왜 수도권인가? 수도권 집중은 나쁜 것인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주장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주장을 선택한 다음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 보자. 바로가기
4. 대응 전략과 지속 가능한 국토의 미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공간, 인구, 경제, 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형성된 만큼,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 공간 계획 전략 – 서울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중심이 되는 나라 만들기
국토 구조를 바꾸는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서울에만 기능과 사람이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에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여러 중심 도시를 형성하면, 사람과 자원의 분포를 보다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다.
“서울에만 대한민국이 있다?”… 부울경이 도전장을 내밀다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도시는 오랫동안 한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으로 함께 성장해 왔다. 조선, 자동차, 항만 물류 등 산업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교통, 경제협력은 늘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2021년, 이 세 지역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생활·경제 공동체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목표는 단순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자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2의 수도권’이 되는 것.
메가시티(Mega City)라는 개념은 원래 인구 천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뜻하지만, 부울경이 추진하는 모델은 ‘권역 기반의 광역도시’다. 부산의 항만, 울산의 제조업, 경남의 배후 산업이 교통과 정책으로 연결되면, 인구 800만 명 규모의 또 하나의 국가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망 확충, 공동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통합 행정 협력체제 수립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2024년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각 지자체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 중이다.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도 유사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이건 왜 공간 계획 전략인가? 이전에는 ‘서울-지방’이라는 단선 구조였지만, 메가시티는 여러 중심지(다핵)가 생기고 이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국토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인구 흐름을 지역 내부의 중심지로 분산하려는 공간 전략의 대표 사례다.
- 메가시티(Megacity) 원래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뜻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도시들이 협력해 하나의 통합된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는 권역을 의미한다. 국토 구조를 1극(서울) 중심에서 다극(다핵)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며, 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람과 자원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2. 인구 전략 – ‘살게 만들기’보다 ‘머물고 찾게 만들기’까지 포괄
지역 인구 문제는 단지 출산율이나 정착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생활인구)도 지역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는 건 서울, 즐기는 건 양양?”… 사람이 모이는 작은 도시의 비밀
강원도 양양. 한때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던 이 조그마한 해안 도시가 최근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이 더 많은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양양은 여름철이면 서핑을 즐기려는 청년들로 북적이고, 비수기에는 ‘한 달 살기’나 ‘워케이션’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이어진다. 지역의 카페와 숙소, 공유오피스가 활기를 띠고, 낮에는 파도를 타고 밤에는 노트북을 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자 수(정주인구)만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일정 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도 지역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양양군은 이를 기반으로 젊은 층 유입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 인터넷 환경, 문화 콘텐츠 등 체류 인프라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워케이션(work+vacation)’은 더 이상 일부 프리랜서의 특권이 아니다. 디지털 근무가 일반화된 시대에, 자연 속에서 일과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도시만큼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 양양은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잡은 도시 중 하나다.
- 이건 왜 인구 전략인가? 기존의 인구 전략은 출산 장려나 이주자 정착 중심이었지만, 이 사례는 ‘살지 않아도 머무는 사람이 지역을 살린다’는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다. 일·삶·여가가 공존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해 체류 인구를 유도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유지와 지역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 생활인구 해당 지역에 실제로 머물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며, 주민등록 기준의 ‘정주 인구’와는 구별된다. 생활인구에는 직장인, 통학생, 관광객, 외국인 등 일정 시간 이상예: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새로운 생활 및 근무 방식으로, 주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방에서 원격근무와 여가를 함께 즐기는 형태이다. 정주 인구가 아니어도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3. 경제 기반 회복 전략 – 지역 안에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비를 지역 내부에서 순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기반과 새로운 경제 모델은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한 잔의 커피로 도시가 살아난다면?” – 강릉의 경제 전환 실험
한때 강릉은 단지 조용한 동해안 도시였다. 하지만 지금, 강릉은 ‘커피 도시’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알려져 있다. 바다를 보며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 카페가 이어진 바닷가 산책로, 매년 열리는 커피 축제. 강릉의 커피 산업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도시의 경제와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
그 출발은 바리스타 박이추 씨의 커피 공방이었다. 이후 젊은 창업자들이 강릉에 몰려들었고, 커피 로스터리, 개성 있는 로컬 브랜드, 커피 관련 체험 공간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여기에 강릉시가 ‘강릉커피축제’와 로컬 콘텐츠 기반 관광 지원 정책을 펼치며, 커피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자리를 잡았다.
이 산업은 단지 음료 한 잔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재정의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하며, 관광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 기반이 되었다. 수도권과의 단절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오는 이들을 유입시키는 연결 고리로서 ‘지역 산업의 콘텐츠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 이건 왜 경제 기반 회복 전략인가? 기존에는 외부 자본 유치나 공장 이전 중심의 접근이었다면, 강릉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해 내부 산업 생태계와 소비 기반을 재구성했다. 이는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지역 정체성 기반의 경제 전략 모델로 주목된다.
4. 제도 및 거버넌스 혁신 전략 –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조 만들기
지방 소멸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해법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과 참여 기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실험
2024년,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야 했던 일들—새로운 산업 단지 지정, 교육 모델 실험, 지역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같은 일들이—이제는 도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자립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완주, 익산, 김제 등지는 기존의 농업 기반을 넘어 스마트팜, 식품 가공, 농산물 수출 플랫폼 등 첨단 농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이제 서울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학생 교육과 마을 재생,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은 본청의 하청기관”처럼 여겨졌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치와 실험이 가능해진 것이다.
- 이건 왜 제도·거버넌스 혁신인가?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계획과 예산을 따라야 했다면, 이제는 전북이 스스로 필요를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즉, 정책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지역'이 된 사례이다.
- 특별자치도 일반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자치권(재정, 행정, 입법 등)을 부여받은 지역 단위이다. 지역이 중앙의 지시가 아닌, 자체 판단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어,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다.
“기부로 이어지는 고향과의 연결” – 고향사랑기부제, 새로운 연대의 방식
“서울에서 성공한 김 부장은 매년 설 전에 고향 충남 예산군에 10만 원을 기부한다. 대신 예산 사과 세트를 집으로 받는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지역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단순히 고향에 돈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특산물 소비, 정서적 유대, 지역경제 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전남 고흥군은 유자차 세트, 강원 평창은 감자와 메밀국수, 충북 제천은 약초 차와 건강식품을 답례품으로 구성해, 도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냈다.
특히 지방 예산의 약한 지역일수록 이 제도가 큰 힘이 된다. 주민은 아니지만 지역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지역 팬’)을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재정 확충 모델이기도 하다.지역을 ‘지원’이 아닌 ‘참여’로 이끄는 구조로, 공간적 연대를 다시 회복하는 지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이건 왜 제도·거버넌스 혁신인가? 단순한 세금 지원이 아니라, 외부 주민도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이는 행정기관-시민-외부인 사이의 새로운 협력 구조(거버넌스)를 만든 것으로, 정책 수혜자가 정책의 자원 제공자가 되는 전환적 방식이다.
-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를 하면, 지역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지역 재정 확충과 공동체 연대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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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나는 ○○시의 국토전략 디자이너입니다!
–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전략 설계 프로젝트 –
[1단계]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라
당신은 어느 지역(시·군·구)의 균형발전팀에 배치된 신임 기획관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정리해봅시다.
- 선택 지역: (예: 전북 고창군 / 충북 제천시 / 경북 영양군 등)
- 인구 변화: 최근 인구가 줄고 있나요? 어떤 연령층이 빠져나가나요?
- 고령화: 고령 인구 비율은 어떤가요?
- 경제·일자리: 어떤 산업이 쇠퇴하거나, 어떤 일자리가 부족한가요?
- 교통·접근성: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의 연결은 어떤가요?
→ 이 지역의 가장 큰 ‘공간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 청년 유출, 인구 고령화, 경제 활력 부족, 교통 고립 등)
[2단계] 전략을 선택하라 – 4가지 중 1~2가지 전략 선택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전략 중 1~2가지를 중심 전략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유도 함께 작성해보세요.
| 전략 | 선택 여부(✓) | 선택한 이유 요약 (2~3줄) |
| 1. 공간 계획 전략 | ||
| 2. 인구 전략 | ||
| 3. 경제 기반 회복 전략 | ||
| 4. 제도 및 거버넌스 혁신 전략 |
[3단계] 유사 지역 사례를 찾아라
당신이 선택한 전략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된 바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지역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그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예시
- 인구 전략 → 강원 양양군: 서핑,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유치
- 경제 전략 → 강릉시: 커피산업 중심 로컬 브랜드 창출
- 제도 전략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를 통한 정책 다양화
- 공간 전략 →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다핵 연계 모델 제시
| 항목 | 사례 지역 | 어떤 전략을 썼는가? | 효과 또는 특징 |
| 사례 1 |
[4단계] 우리 지역에 맞게 바꿔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을 설계해 봅시다. 단순히 ‘따라 하기’가 아니라,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차이를 고려해 조정·변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
- 기존 자원, 지역성, 특산품, 관광자원, 산업 기반 등을 떠올려보세요.
- “우리 지역에서는 ○○(자원/기능)을 활용해 ○○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5단계] 기대 효과 vs 예상되는 어려움
| 항목 | 내용 |
| 기대되는 효과 | (예: 청년 유입, 소비 증가, 서비스 유지, 지역 브랜드 강화 등) |
| 예상되는 어려움 | (예: 예산 부족, 주민 반발, 인프라 미비, 인식 부족 등) |
| 보완 방안 | (예: 민간 협력, 정부 사업 연계, 단계적 도입 등) |
[선택 과제]
다음 질문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짧은 의견을 써보세요.
- 이 전략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 다른 지역이나 기관과 협업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 당신이 이 전략을 주민이나 예산 담당자에게 설득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출물 예시]
- 전체 내용을 A4 기준 2~3쪽 정도 보고서 형태로 정리
- 발표 형식(슬라이드 or 포스터 등)으로 요약해 제출 가능
참고자료
마강래, 2017,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모종린, 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알키.
경향신문, 2021, 서울로 결정된 ‘이건희 미술관’…눈 씻고 찾아봐도 ‘지역인지감수성’은 없었다.
매경 ECONOMY (2022.9.23) 산업은행 부산 이전 두고 시끌시끌… 政 “지역균형발전” vs 野·노조 “국익 침해”
프레시안(2023. 3. 31) 국토균형발전 - 왜 중요한가?
국토연구원(2020).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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