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국토 불균등 발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진로: 행정부 공무원,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스마트도시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주택정책연구원
핵심 아이디어- 수도권의 집중의 배경과 집중으로 인한 불이익을 설명할 수 있다.
- 도시의 인구구조 변화를 통해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고, 지역에 맞춰 제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1. 수도권 집중 - 얼마나 집중해 있는가? 수도권 집중은 나쁜 것인가?3. 지방소멸 -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특별자치도, 메가시티,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2. 국토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도시의 인구 증감 패턴을 토대로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를 구분해 보자.
고려사항
1. 3단원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도록 한다.
1. 수도권 집중 - 얼마나 집중해 있을까? 과연, 나쁜 것인가?
얼마나 집중해 있을까?
파리에 프랑스 인구의 24.5%, 런던에 영국 인구의 24.8%, 도쿄에 일본 인구의 34.4% 거주
우리나라 총인구 5,161만명 중 2,603만명이 수도권 거주 - 국토면적의 11.8%에 50.5%의 인구 거주
[학생활동] 왜 수도권인가? 수도권 집중은 나쁜 것인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주장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주장을 선택한 다음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 보자. 바로가기
[자료]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광역급행철도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수도권 집중 해소가 우선일까? 아니면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이 우선일까? 바로가기
2. 국토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공간구조를 통해 국토의 변화를 본다는 것은 인구의 분포, 산업과 교통의 발달, 토지이용 등의 측면에서 국토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1950년 해방 이후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해한다면, 주로 어떤 산업이 발달했고, 어떤 방향으로 교통로가 건설되었으며, 어디에 사람들이 주로 이주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래 지도를 보고,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한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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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점은 생겨난 도시의 위치를 나타내며, 원의 크기는 도시의 규모를 나타냅다. 이 지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 1960년대 이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등의 대도시와 더불어 지방도시들이 고루 분포해 있다.
- 1960- 1980년대 서울 주변의 도시들(예, 부천, 의정부, 성남, 안양)이 신설되었고, 영남해안쪽에 창원과 울산이 생겨났다. 서울, 부산, 대구의 규모가 커졌다.
- 1980-2000년대 서울 및 수도권에 다수의 도시들(예, 고양, 파주, 김포, 광명, 시흥, 의왕, 하남, 구리 등)이 생겨났다.
- 2020년 이후 양주시, 포천시, 화성시, 여주시, 당진시 등 수도권에 속한 도시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의 지방대도시의 규모는 정체되었지만, 수도권의 도시들은 규모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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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인구증감을 통해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 1980-1990년대 서울과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부산, 창원, 김해 등 남동임해 공업지역도 인구증가가 뚜렷하다.
- 1990-2000년대 서울은 인구증가율이 감소하였고, 대신 서울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부산 광역시를 둘러싼 울산, 양산, 김해지역이 인구가 증가했다. 일부 대도시(대구, 대전, 광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률은 마이너스(-)이다.
- 2000-2010년대 인구가 증가하는 서울주변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더 확대된 모습이다. 즉,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지역과, 아산, 천안 등 충청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에 비해 남동임해 공업지역의 인구증가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외 다른 지역은 인구감소 경향이다.
[학생활동] // 인공지능 활용 //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은 어디일까? 바로가기
3. 지방은 소멸될 운명인가? 국토균형발전 전략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사용된다. 행정구역을 변화하거나(예, 특별자치도 설치, 메가시티 형성 등),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키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 단원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더불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1) 왜 특별자치도인가?
특별자치도 설치는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으로 보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더 많은 자치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강원특별자치도(2022년)에 이어 2024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들 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관련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자치도가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 제주의 사례를 확인해 보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 관광,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자치 권한을 활용하여 독특한 정책과 사례를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유치, 설립하고, 제주글로벌교육도시를 개발하였다. 또한, 일정 국가의 관광객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재생 가능 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메가시티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1극 집중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대도시 권역을 육성하자는 것이 메가시티의 핵심 아이디어이다. 처음에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논의가 제기되었다가 나중에는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설치하자는 논의로 확대되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처음 제기된 배경으로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하기에 적합한 인구 규모(800만)를 갖고 있고, 산업연계가 서로 긴밀하며,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메가시티(Mega City)는 원래 인구 천만 이상의 거대도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한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하나의 권역에 여러 개의 도시와 배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들이 서로 연계된 모습이기 때문에 메가시티 보다는 메가리전(Mega Region)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메가시티가 하나의 도시와 그 주변 교외로 구성된다면, 메가리전은 여러 도시들과 상대적으로 밀도(인구 밀도 등)가 낮은 배후지들로 구성된다.
(3) 왜 생활인구인가?
원래 인구는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가는 정주인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주인구 개념만 활용할 경우 지역을 방문하거나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도시에서 주중에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느 것을 ‘5도 2촌'이라 하는데, 이를 정주인구로만 살펴보게 되면 도시에만 거주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더해서,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합니다. 체류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인구 개념이 지역소멸 대응에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의 지역소멸 대응전략은 소멸위기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정확하게는 지역의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사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지역의 방문객을 늘이는 방식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원 양양군의 하루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4만 5,000명 수준이다. 이에 비해 양양군의 총인구는 2만 7,822명이다. 인구 통계만 놓고 본다면, 양양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분명하지만, 양양군은 최근 서핑족과 밤 유흥 문화를 즐기려는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동네에 생기가 돌고 있다. 2020년 기준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년 전보다 8.5% 증가했으며, 양양군의 GRDP는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말해, 양양의 인구를 직접적으로 늘이는 전략에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로컬 콘텐츠(먹거리, 볼거리, 워케이션, 한달살기 등)를 발굴해 생활인구를 늘이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이다.
(4)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기부한 지역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인터넷 '고향사랑 답례품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전달되고, 기부금을 수령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천 쌀, 나주 배, 상주 감, 제주 천혜향 등을 기부자의 집으로 보내준다(아래).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도입되었다. 인구감소 지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도시로의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해 재정적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투자의 감소와 지역 활력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첫째, 답례품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로 하고 있다. 지역 관할구 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으로 답례품을 구성함으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부금 수입에 의한 지방재정확충이다. 기부금으로 모인 재정은 기부자의 의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행할만한 활동이나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기부자에게 발송할 답례품 브랜드(상품) 개발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지속적인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 방안 제안 기부금을 활용한 기금사업을 제안한다. 기금사업은 지역의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활동] // 공간정보웹서비스 활용//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활동 방안 제안 바로가기
참고자료
마강래, 2017,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모종린, 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알키.
경향신문, 2021, 서울로 결정된 ‘이건희 미술관’…눈 씻고 찾아봐도 ‘지역인지감수성’은 없었다.
매경 ECONOMY (2022.9.23) 산업은행 부산 이전 두고 시끌시끌… 政 “지역균형발전” vs 野·노조 “국익 침해”
프레시안(2023. 3. 31) 국토균형발전 - 왜 중요한가?
국토연구원(2020).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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