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지역과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성격과 특징을 비교한다.
진로: 행정부 공무원,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스마트도시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주택정책연구원
핵심 아이디어
- 산업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역의 변화를 초래한다.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1. 산업은 왜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가?
2.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산업 변화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가?
고려사항
- 이 수업에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이 겪는 위기와 대응 사례를 분석합니다.
실제 사례로 제시되는 일부 지역(예: 군산, 통영 등)은 언론과 연구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이와 같은 지역 출신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쇠퇴한 곳'으로만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산업 구조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과 지역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까지 함께 조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동의 과제를 고민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1. 산업 왜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가?
산업은 왜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가?
산업이 어디에 입지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의 입지는 단순히 지리적 조건이나 비용 절감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어떤 산업이 어느 지역에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공간 구조도 달라지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 잠재력까지 좌우된다. 따라서 산업의 입지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산업 입지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
산업의 공간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주요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베버의 공업입지론은 공장이 어디에 입지할 때 가장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은 특히 운송비, 노동비, 그리고 기업 간의 집적 효과를 핵심 요인으로 보며, '최소 비용 지점'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집적 이론은 동일 산업 또는 연관 산업이 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기업 간의 근접성은 원자재 수급이나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숙련된 노동력 확보, 협력업체와의 효율적인 연계, 기술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준다.
반면, 클러스터 이론은 단순히 같은 산업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을 넘어서,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혁신이 일어나는 구조를 설명한다. 즉, 집적이 공간적으로 모여 있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클러스터는 모인 주체들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과 혁신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오늘날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신산업의 입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틀로 활용된다.
한국의 전통적 제조업 입지 사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입지 이론들이 실제 사례로 확인된다.
- 포항의 제철 산업은 철광석과 석탄을 해상으로 수입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관련 기업이 집적되며 철강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원료 지향형 입지와 집적이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여수와 서산의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 수입에 유리한 해안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조성되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면서 산업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수입 원료의 수송비 절감을 고려한 베버의 원료 지향형 입지와, 집적 경제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대구의 섬유 산업은 일제강점기부터 면방직업이 발달했던 전통 기반을 바탕으로 1970~80년대 수출 지향형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기존의 산업 기반이 입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베버의 노동력 지향형 입지 이론에 부합합니다.
지식 기반 산업의 입지 변화
최근에는 산업 입지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주로 원료, 시장, 운송비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기반했다면, 신성장 산업은 연구개발 인프라, 지식, 인력 등 비물질적 요소가 입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된다.
- 경기도 판교는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과 다양한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는 IT 산업의 중심지이다. 이곳은 수도권 대학과 연구기관, 벤처캐피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클러스터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 대전은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첨단과학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 기반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정유,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은 주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1. 원료 수입의 용이성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이 산업들은 대량의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한국은 원유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모든 원유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해안가에 위치함으로써 원유 운반선을 통한 직접 수입이 용이해지며, 대규모 저장 탱크와 정유 시설까지의 운송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제철산업: 철강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석탄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해안가 위치는 이러한 원료의 대규모 해상 운송과 직접적인 하역이 가능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운송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2. 제품 수출의 편리성
해안가에 위치한 산업 시설은 국제시장으로의 제품 수출 시 해상운송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는 가격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3. 냉각수 및 폐수 처리의 용이성
제철산업과 정유, 석유화학 공장과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은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며, 해안가 위치는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와 관련해서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바다로의 배출이 용이하다.
4.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의 용이성
해안가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기에 적합한 넓은 면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유, 석유화학, 제철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부가산업의 집적시킬 수 있다.
[자료] "왜 거제에 조선산업이, 울산에 자동차 공장이 세워졌을까?" 바로가기
2.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구조가 바뀌면, 지역은 어떻게 변할까?
산업 구조의 변화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정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하면 그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의 고용, 인구, 소비, 도시 기능까지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산업화와 탈산업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된 한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배경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글로벌 생산 체계의 변화이다. 1970~80년대 국내 제조업은 조립, 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국가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 베트남 등 신흥공업국의 부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해외 생산이 확대되었고, 많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세계 산업 구조 자체도 단순한 생산·조립 중심에서 벗어나, 설계, 연구개발, 브랜드 관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의 조립 중심 제조업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기술 혁신과 자동화의 확산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와 자동화 설비, 로봇 등이 제조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제조업 내 고용 구조도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은 제조업 쇠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겪은 반면, 다른 지역은 신산업 유치나 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회복과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겪는 지역의 도전과 과제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은 제조업에 의존하던 지역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 구로공단은 산업화 초기 한국 제조업의 중심지로, 이러한 변화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1960~80년대 구로공단에는 섬유, 봉제, 전자 조립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밀집되어 있었고, 젊은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값싼 인력과 단순 조립 공정은 구로를 ‘수출의 전진 기지’로 만들며 국가 산업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 체계 변화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로 생산을 이전했고, 동시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자동화 확산으로 조립 중심 제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었다. 이로 인해 구로공단의 산업 기반은 빠르게 약화되었고, 노동 수요도 크게 감소했다. 2000년대 이후 구로는 점차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산업단지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가산디지털단지로 재편되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벤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강원도 태백과 정선은 과거 석탄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대표적인 탄광 도시이다. 1970~80년대에는 국내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이 지역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석유·가스 등 대체 에너지원의 확대, 국내외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 그리고 광산 운영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석탄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여 석탄 수급 조절과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광산 폐쇄와 인력 감축이 이어졌다. 태백과 정선은 그 직격탄을 맞으며 산업 기반이 무너졌고, 오랫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광부 가구의 생계가 흔들리면서 고용 붕괴, 인구 유출, 도시 기능 약화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전라북도 군산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도시였지만,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폐쇄와 한국GM 공장의 가동 중단 이후 지역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글로벌 조선업 불황과 수주 급감, 그리고 울산 등 다른 조선소와의 생산 중복 문제로 인해 2017년 군산조선소를 가동 중단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 GM은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내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초국적 기업의 전략적 결정, 산업 구조의 세계적 변화, 대기업 의존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군산은 고용 급감과 소비 위축, 도시 활력 저하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료] 강원도 태백과 정선의 석탄산업 및 에너지 산업 합리화에 따른 지역 변화 바로가기
산업 전환을 기회로 만든 지역들
산업 구조 변화가 일부 지역에 위기로 작용했던 것과 달리, 다른 지역은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지역은 신산업 유치, 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투자가 결합되며, 고용 창출, 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경기도 판교는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수도권 내 고부가가치 산업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판교를 ‘판교테크노밸리’로 개발하며, 대규모 IT·디지털 기업 유치에 나섰다.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ICT 기업들이 입주하였고,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연구개발 센터, 벤처캐피털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클러스터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화성시는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을 기술집약형 첨단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유치와 함께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성되었고,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과 지역 성장으로 이어졌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정책적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이 맞물리며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 인구 급증, 고용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유지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제 재편의 성공적 예라 할 수 있다.
[학생활동] // 공간정보웹서비스 활용 // 산업의 변화에 따른 지역 변화(반도체 vs. 조선) 바로가기
3. 산업 변화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가?
산업 구조 변화는 지역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의 산업 전환 사례들은 국가, 지방정부, 기업, 지역 주민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군산형 일자리 – 지역 상생형 고용 모델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군산형 일자리’라는 모델이 추진되었다.
이는 노동자, 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안정적인 고용, 기업 유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 그 결과 전기차 생산 기업이 유치되었고, 기존 제조업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 –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전환
여수는 오랫동안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에 의존해 왔지만, 최근 10여 년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KTX 개통, ‘여수 밤바다’로 대표되는 대중문화 콘텐츠와 풍부한 해양 및 음식 문화 자원이 도시 이미지 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기존 석유화학 제조업은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이 사례는 특정 산업에 의존하던 도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산업을 다변화하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 국가 주도의 산업 입지 전략
2023년부터 시작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 15개 이상의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존에 산업이 쇠퇴한 지역을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과거 민간이 주도했던 산업 입지 결정과 달리, 정부가 산업의 공간적 배치와 전략 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과 차별화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자료]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관광지로 - 여수의 변화 바로가기
[학생활동] // 공간정보웹서비스 활용 // "지역경제가 활기찬 곳은 어디인가?" 지역경제활력도 분석하기 바로가기
참고문헌
시사인, 2017, 지리경제학으로 푸는 왜 영남만 발전했는가?
중앙일보, 2023, 한국 최고 부자 도시가 소멸위기?
한국경제, 2022, 일당 40만원, 10년간 일감 넘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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